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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➂ “경제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조국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되고 민생 챙길 수 있어”
“남은 카드는 김정은 답방 하나…김정은, 문 대통령과 통 큰 거래, 직거래 하려 들 것”
“한미동맹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 재점검 않으면 대한민국 추락”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 경기 안양동안을)은 지난 19일 “탄핵 및 지난 대선 때 분위기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 문제가 심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를 놓고 특히 도드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역구 분위기를 놓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이다”면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민생”이라면서 “조국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최고의 민생이라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을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정책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갈 수 없다”면서 “(소위 탄력적 운용이란) 한 달로 돼 있는 것을 6개월로 하자는 그런 종류의 것인데, 일을 많이 할 때 적게 할 때가 구분되는 여름철 빙과업체나 선풍기 업체 같은 곳에 있어서는 고작 6개월 가지고는 짧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어떤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들어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앞으로도 경제는 안 좋다고 보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철학 때문에 다른 나라 호황기일 때 그 흐름을 타지 못해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심 의원은 “기본 전제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핵화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 해법으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경제도 살아 남는다”면서 “예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안보 걱정은 안 했는데 요즘은 ”어? 이러다가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하고 걱정 한다”고 말하면서 “외교안보는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65년 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인데,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특사를 보내 서로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졸렬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라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라는 큰 뒷배 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뒷배로 있을 때 우리를 못 건든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70년간 유지된 것이 이 부분 때문인데 이게 요즘 깨지니까 트럼프가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등 외교안보 상황이 위험하게 가고 있다”며 “민족 자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안보팀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강경화 장관부터 안보실 차장까지 다 바꿔야 한다”면서 “정의용 실장은 북한 비핵화가 뭔지 모르거나, 어쩌면 알면서도 트럼프를 일부러 속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수도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당의 혁신과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힘들어져 가…특히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 문제 도드라져”

“이번 선거(총선)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될 것”

-2016년의 탄핵 및 2017년 대선 즈음과 요즘 지역구 분위기 확연히 달라졌다는 말이 있는데 부의장도 그에 동의하는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분위기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 문제가 매우 심하며 특히 도드라지는 것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물론 봉급생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에 의해 일부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경제는 자영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본인에게 (그 여파가) 돌아오고 그런 것이다. 즉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인 가장 큰 변화로 본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는 치명적으로 아픈 것이다. 분명히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을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 돼…최고의 민생은 정국 안정”

-민주당이 너무 한국당이 정치공세만 하고 민생을 등한시 한다 비판하는데.

(정치인이라면) 민생은 일상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민생이다. 나라가 시끄럽지 않고 잘 돼야지 좋다. 조국이 저렇게 흠결이 많은데도 계속 (버티고) 싸우고 하면 국민들 자체가 실망하고 염증 느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화살이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꽂힐 수밖에 없다. 조국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최고의 민생이라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될 것이고, 오히려 집권세력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의 경제정책,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갈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 관해 탄력적으로 간다는데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갈 수가 없다. 주 52시간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탄력적 운용이라고 내놓은 방안이란 한 달로 돼 있는 것을 6개월로 하자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문제는 일을 많이 할 때와 적게 할 때가 구분되는 여름철 빙과업체나 선풍기 업체 같은 곳에 있어서는 고작 6개월 가지고는 (그 탄력적 운용의 범위가) 짧다는 데 있다. 탄력근로제를 길게 해야 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미시적인 변화를 갖고 문제점 극복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되 철학 때문에 다른 나라 호황기일 때 그 흐름을 타지 못해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

-세계 경기도 그렇고 무역전쟁 변수도 있고 앞으로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나.

(앞으로도) 경제는 안 좋다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호황기일 때 그 흐름에 타서 부를 축적해 놨어야 하는데 완전히 놓쳤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철학 때문이다. 이제 세계경제 흐름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선 좋은 흐름을 탈 수도 없으니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지갑을 열지 않을 뿐더러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문제 쉽게 풀릴 수 없어…‘평화 도배’, 그 성과 실질적이지 않아”

“북한은 핵을 인정해달라는 것…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김정은 만약 (한국)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통 큰 직거래 하려고 할 것”

-대북 관계는 어떤가. 한때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지지율이 70~80%까지 올라갔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됐다. 요즘 분위기 보면 풀릴 거 같기도 한데.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예전에는 마치 평화를 내세우면 뭐라도 될 것 같이 해서 기대하게 했고 지방선거 때 평화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성과가 실질적이지 않았다. 가짜 평화라는 것이 김정은에게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노딜이다. 북한의 일개 국장급 관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 필요없다“고 얘기했다. 북한은 핵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미국이 전혀 인정 안하고 있고 서로간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 청와대에서 김정은에게 사람 보내서 ”비핵화 할 것이다“, 트럼프 설득해서 ”비핵화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그래 만나보지“ 그래서 만남이 성사 됐지만은 그때 까지만 해도 될 것처럼 보였어도 김정은의 본색이 완전 드러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은 거둬야 된다. 평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쇼를 벌였던 것이 재탕이 되지 않을 거다. 남은 카드는 김정은 답방 하나다. 김정은 답방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퍼줄지 그건 잘 모르겠다. 김정은이 만약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정상회담을 벌여서 통 큰 거래를 하고 직거래를 하려 할 것이지, 부산 회의에서 대강 만나서 원 오브 뎀으로 존재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제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정은의 계산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것…북핵에 대해선 기본 전제부터 제대로 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해야 가능“

-문재인 정부에게 충고를 한다면?

북핵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부터 제대로 수립해야한다고 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을 똑같이 받아서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것이다. 북한이 처음에 ”우리도 비핵화 하겠다, 선대의 유훈이다”라면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를 주장한 것은 미군 철수를 의미한데 알고도 속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다. 비핵화 개념 자체에 대한 출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 해법으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경제도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정책으로 가야”

“한미동맹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 재점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추락”

-상당히 불안감이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예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안보 걱정은 안했다. 지금은 “어? 이러다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경제 문제와 맞물려 어떻게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됐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순위에 놓는 정책으로 가야 하며 외교안보는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을 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65년 체제의 붕괴…특사 보내서 상호간 이견 좁혀야”

“화이트리스트 상호 배제는 졸렬한 대응”

-일본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65년 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가장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솔직히 터놓고 말하고 어느 부분부터 그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도 배제하고 있고 우리도 일본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졸렬한 대응이라고 본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70년간 유지된 것”

“외교안보 상황 위험…민족 자주가 아닌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문제 살펴야”

-10.22 일왕 즉위식 이전에 이뤄졌으면 좋은데.

특사가 그 전에 갔다가 일왕 즉위식에 대통령이 만나거나, 특사가 그때 가서 만날 수도 있는 등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안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큰 뒷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우리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다. 한미일 이 남방 3개국을 연계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뒷배로 있을 때 우리를 못 건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70년간 유지된 것이다. 이 부분이 요즘 깨지니까 트럼프가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외교안보 상황이 위험하게 가고 있다. 민족 자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외교안보팀, 강경화 장관부터 안보실 차장까지 다 바꿔야 한다”

-외교안보팀의 변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한다. 강경화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 안보실 차장까지 다 바꿔야 한다. 정의용 실장은 북한 비핵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쩌면 알면서도 트럼프를 일부러 속였을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밝히지 않고 트럼프를 혼동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인즉슨 외교안보라인은 당연히 교체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구가 험지로 평가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수도권에서 122석 중 35석밖에 얻지 못했을 정도로 수도권에서 한국당이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결국은 당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이라 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폴리 4월 좌담회③] 황교안과 친박보수의 몰락, 보수야권의 새로운 기회인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원인과 황교안 전 대표의 패착, 그리고 향후 보수야권의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통합당의 총선 결과에 대해 “내부수습을 하고 차기 지도부를 세우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큰 참패”라며 “전체적으로 봐서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국면 전환의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은 통합당의 패배에 대해 “통합당의 지도부가 선거에 이기려는 생각이 없었다”며 “역대 최악의 지도부가 총선이라는 싸움을 점유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통합당 내 선거관련 정책과 콘텐츠가 없었다는 점과 선거전략적인 면에서 막판에 민주당의 집중력이 월등했다는 점을 꼽았다. 차재원 교수는 “탄핵 당한지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무 보수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아스팔트 우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게 전체 여론인양 우왕좌왕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한


[폴리인터뷰]부산디자인진흥원 강경태 원장 "DESIGN은 존재의 DNA와 같은 것"
"공공기관 정책이든, 제품 생산분야든 '디자인'은 배의 방향키와 같은 것인데... 놀랍게도 부산시 조직에는 디자인 전담 부서가 없다" 부산시디자인진흥원 강경태(59) 원장이 폴리피플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꺼내든 '화두'다. 부산디자인센터는 2006년 설립됐다. 그동안 디자인업계 전문가가 수장을 맡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2018년 12월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 강경태 원장은 정치학박사 출신이라, 업계로서는 아웃사이더인 셈이다. 강 원장은 취임 초기 약속을 기억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산업·공공디자인 수출에 앞장설 것이다" 이 약속에는 디자인이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내포됐다. 그래서일까, "'전문가'보다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동남아 국제교류 자신 있다"고도 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베트남 하노이에 교류사무소 문을 열었다. 거기에 부산지역 디자인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업체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해외에 교류사무소를 연 것은 베트남 하노이가 최초다. 전문 영역을 다져 디자인전람회를 아시아지역에서 참여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슈] 총선 끝...檢, ‘라임사태’·조국 등 청와대·여권 겨냥한 수사-재판 본격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총선이 끝나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과 청와대 관련 수사에 고삐를 죘다. 여권 인사 연루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라임사태 사건’과 ‘신라젠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여권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덜 미치게 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15일 총선 당일 투표를 마친 후 대검찰청 근처에서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6일 ‘라임사태’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를 체포하고 금감원을 압수 수색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사태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기간 김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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