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는 천민 사회주의”, 민주 “민부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 재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2일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천민 사회주의”로 비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민부론을 “이명박의 747공약, 박근혜 줄푸세와 판박이”라고 맞받았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발간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코드 블루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응급 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만 늘리다 국가재정까지 파탄 위기이다. 대한민국 경제,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역대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다. 민생은 붕괴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이 붕괴되고 있다.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며 “이제 이 신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새 길을 민부론에서 찾았다. 잘사는 국민 하나, 열 나라 안 부러운 경제!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민부론’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 실현을 위한 프레임의 대전환에 관련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막아내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노동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반기업 정책 폐지과 ▲선별 복지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며 “세금 늘려 정부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국민이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부경제의 주인공은 국민”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 경직되고 투쟁적인 노동시장으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퍼주기식 복지는 의욕 상실을 불러올 뿐”이라고 ▲규제철폐와 ▲퍼주기 복지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시했다.

나아가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막아내겠다. 국가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저임금 동결 ▲재정확대 축소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또 민부론 실현을 위해 “‘국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꿔야 한다”며 “시장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산업 경쟁력 없는 공정은 허망한 구호”라고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공정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원전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권의 기업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기금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한을 얘기했고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 금산분리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무력화도 약속했다.

황 대표는 ‘노동 대전환 패러다임’에 대해 “‘노동귀족’ 중심에서 ‘진짜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하겠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 근로자의 취업능력은 높이고, 사업주의 부담은 줄이겠다”고 근로기준법 폐지하고 근로계약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강성귀족노조들로부터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노동시장의 각종 특권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근로자를 섬겨야 국민이 마음껏, 신나게 일할 수 있다. 공정과 평등의 토대 위에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대전환에 대해선 “‘중구난방’ 복지에서 ‘적재적소’ 복지”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확대 ▲중복 복지와 낭비성 복지 축소 ▲사회복지망 공동체 온정으로 채우도록 기부금 세제 혜책 ▲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정비와 슬림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 “文정부 정책 비난하기 바쁜 정치선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재탕”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이날 오후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아담 스미스의 권위를 빌려 혹세무민하는 ‘민부론’의 실상, 아쉽고 민망하다”며 “‘실현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경제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며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IMF, 세계은행 등 대부분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이, 자유경쟁 원칙만 내세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전환 되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선전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을 두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며 “747과 줄푸세, 공히 노동과 복지는 제쳐두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자 낙수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용어들은 번지르르 했으나 본질적으로 ‘유수’나 ‘낙수’나 거기서 거기다. 황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며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황 대표를 힐난했다.

이어 “아담 스미스의 권위에 의존해 새로운 이론과 비전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결국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두 번이나 연기해 결과가 주목되었던 민부론의 실상,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거듭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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