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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① “(당의) 혁신과 변화·보수 통합이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방법”

“정치판에 빚 없는 황 대표, 상당한 공천 물갈이 가능”
“윤석열 총장, 정권과 ‘딜’ 하는 순간 그대로 망가진다”
“연동형 비례제, 첨부돼야 하는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힘들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어렵다”
“보수 통합, 탄핵 문제 덮어 두고 숫자 많은 바른미래당부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 경기 동안구을)은 지난 19일 20대 총선 전망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보수 통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정치권에 큰 빚이 없어 운신의 폭이 넓은 황 대표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당한 공천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공천 물갈이 및 보수 통합의 당위성을 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현역 교체율이 높았던 정당이 결과적으로 총선에 승리했다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면서 “신상진 의원이 만든 공천 혁신안이 황 대표에겐 제출됐지만 공표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천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면서 “보수 통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통과와 상관없이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합이 안 되더라도 연대라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맞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들은 자기 당 이름으로 독자생존하기 어렵다”면서 “소선거구제란 딱 1명만 뽑는 선거인데 호남 정도에서나 지역적인 표를 좀 얻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선 당선이 될 것이냐 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이용한 이삭줍기를 노리는 건데 한쪽에선 이를 바라보고 한 쪽에선 보수 통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가장 좋고, 그 다음 민주당이다”면서 “다른 세력은 크게 손해는 안 나고, 우리공화당에는 이득이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의 원내 진입 여부에 대해선 “5%, 1~3석 정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여부 전망에 대해선 “지역구 선거구가 28석 줄어드는 만큼, 연동형 비례제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구 선거구 조정안 첨부를 위해 선거구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야간 협상이 쉽게 될 리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를 촉진하기에 정치사적으로는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연합을 통해서 늘 과반을 먹고, 자유한국당을 늘 소수파로 축소시킨다는 계산으로 정의당을 포섭해 도입하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물론 일방적으로 여당이 밀어붙이면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구 조정안이 첨부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야 협의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어떤 독재 폭거보다 심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던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 일어난 만큼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 같은 더 큰 최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발목 잡힐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우려는 있으나 나경원 원내대표부터가 지휘 감독한 본인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통해 정권과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에는 “정치적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엿 바꿔 먹는 행동을 취했을 때 국민들이 모르겠는가”라면서 “조국에 대한 혐오감에 문 정권에 대한 혐오감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혐오감까지 더해져 폭발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한편 탄핵 문제가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옳은가 그른가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면서 “우선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되고 승리해서 다수당이 돼야지 탄핵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든 박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든 할 수 있다”며 지금은 탄핵 문제를 접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의원 숫자가 바른미래당이 많으니 통합한다면 그쪽이 우선”이라며 “부산에서 시동이 걸렸는데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통합의 실익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이 분명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요체는 사람과 정책이며 행동이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본다”며 “문재인 정권이 고집을 부리고 있기에 심판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 본다”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외부에서 눈 여겨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충원되고 새 인물 영입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황 대표 체제에 대해선 “지금으로서 대안이 없다”며 “다시 누구를 내세우는가?”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대위 주장을 일축했다. 황 대표의 종로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며 “비례대표 출마가 바람직하고, 당 대표가 어디에 나가야 하느냐는 화룡점정의 문제로 아직 밝히기엔 시기상조”라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원래 이틀로 잡았다가 그리 안 한다고 했다가 하루로 결국 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이 분란의 모습을 보일까봐 중진들이 얘기 안 한 것”이라면서 “장제원 의원의 반발은 이틀 청문회가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받아오니 깜짝 놀라서 터진 문제”라면서 나 원내대표의 유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로 12월이 돼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판에 빚 없는 황 대표, 상당한 공천 물갈이 가능”

-사실 역대 선거를 보면 교체율이 높았던 정당이 결과적으로 총선에 승리했다. 새누리당도 19대 때 높았고 이겼다. 자유한국당은 20대 총선 공천 악몽이 있지 않은가? 이번 공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으나,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 황교안 대표의 경우 정치판에 대한 빚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신상진 의원이 공천 혁신위에서 안을 만들었다는데.

황교안 대표에겐 제출됐고, 최종 방안으로 공표되진 않고 있다.

-한국당의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다.

“민주당의 불출마 선언은 다목적 포석…시선 돌리기 및 반발 무마용·개혁적이라는 것 어필”

-민주당 현역들의 대규모 불출마 선언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불출마 선언은 다목적 포석이다. 조국 카드에서 시선을 돌리는 효과가 있고, 공천 카드를 흔들면서 당 국회의원들에게 “꼼짝 마라”, “입 다물고 있어“, ”반발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당보다 물갈이 많이 하고 개혁적이다“ 이런 면도 보여 주는 다목적 포석으로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여부 상관없이 보수 통합이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방법”

“다른 야당들 지역구에서 독자 생존 못해”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에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민주당”

-결국은 문 정부와 여당이 자기 지지층 40%를 결집해 나가는 한편 야당이 분열되는 걸 활용하는 셈 아닌가. 즉 한국당 입장에서 보수 통합이 돼야만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김무성 전 대표처럼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의장의 생각은?

우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든 안 되든 (보수)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화학적으로 통합하든 물리적으로 하든 그렇다. 통합이 안 되면 당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연대가 좋다.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맞다. 그런 점에서 통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본다. 다른 야당들이 자기 당 이름으로 독자생존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생존 못한다고 답하겠다. 소선거구제란 딱 1명만 뽑는 선거인데, 호남 정도에서나 지역적인 표를 좀 얻을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자기 당 이름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즉 존재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이삭줍기 이걸 노리는 건데 한 쪽에선 이를 바라보고 있고 한 쪽에선 (보수)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가장 좋고, 그 다음 민주당이다. 다른 세력들도 손해는 안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공화당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쪽인데

우리공화당에겐 이익이다. 우리공화당 간판으로는 지역구 선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내세워서 세일즈하면 어느 정도 표 나오니까 1~3석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홍문종 대표같은 경우는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20%가 지지할 수 있다는데

말은 그렇지만 그 수가 그렇게 다 가지 않는다. 그러나 5% 이상은 얻을 것이라 본다.

“우리공화당, 지지율이 그대로 정당투표로 연결되지 않을 것”

-우리공화당이 원내정당은 되는가?

원내 진출은 5자리 이내, 1~3석 정도 될 것이다.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립하게 되면 정당투표도 지역구 투표 따라가게 된다. 단순한 지지율이 그대로 정당투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지역구 선거구 28석 줄어드는데 여야 간 협상이 쉽게 안 될 것”

“연동형 비례제,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 제도”

“민주당은 여당연합으로 늘 과반을 먹고, 한국당은 늘 소수파로 축소시키겠다는 전략”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될 것이라 보는가?

지역구 선거구가 28석 줄어드는 만큼 지역구 선거구를 협상해야 되는데 여야 간 협상이 쉽게 되겠는가? 저는 쉽게 되리라 안 본다. 부연하자면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를 촉진하기에 의원내각제하고 어울리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채택한 국가가 없다. 결국 노리는 것은 민주당이 여당연합을 통해서 늘 과반을 먹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늘 소수파로 축소시키고 왜소화시킨다는 계산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을 포섭해서 추진한 것이다. 정치사적으로 매우 잘못된 제도이면서 현실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기에 채택해선 안 된다.

-12월 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운명이 결정된다. 예전에는 70~80%가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통과 가능성 높게 점쳐지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 부의 하고 안건 올려서 후닥닥 처리하려면 지역구 선거구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구 조정을 여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현실에서 밀어붙일 때는 그 어떤 독재 폭거보다 심하다고 본다. 나라가 뒤집어지는 꼴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던 선거법 패스트트랙 장난 일어난 만큼 더 큰 최악 있을 수 있다. 선거구 획정도 안 됐는데 선거법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리맨더링 같은 최악의 사태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 기대 커…정치적으로 ‘엿 바꿔 먹는 행위‘ 하면 그날로 망가진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심재철 부의장은 소환되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의원들이 소환됐다. 항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입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통해서 다시 정권과 ‘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딜 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경우에 윤 총장은 그날로 망가지는 것이다. 지금 그래도 윤 총장이 조국 수사를 제대로 할 모양이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정치적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엿 바꿔 먹는 행동을 취했을 때 국민들이 모르겠는가. 그러면 그 순간에 조국은 날아가는 것이다. 기존 검찰에 대한 기대 역시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 된다. “검찰은 역시 충견이구나” 그런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조국에 대한 혐오감, 문 정권에 대한 혐오감에 더해 윤 총장에 대한 혐오감까지 폭발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기소된 야당 의원들은 괜찮은가? 선거 치르는데 다들 발목 잡힐 수 있는데.

일부 우려는 있으나 나경원 원내대표부터가 지휘 감독한 본인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지, 일반 의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부분을 과연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두고 보고 있다.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은 실익 없어…접어 놓는 방법밖에 없다”

“통합은 숫자가 많은 바른미래당부터”

-보수 통합이라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저 세 세력들이 통합되는 거 아니겠나. 문제는 탄핵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 친박계에선 탈당파나 바른정당계에 대해선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고 반대쪽에선 탄핵은 어쨌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팽팽하다. 어떤 분들은 탄핵 문제는 덮어 두자. 해결될 수가 없다. 갈등만 심화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나.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로 앙금만 쌓인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되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겨서 다수당이 돼야지 탄핵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든 박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든 그것도 결국 다수당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접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할거라고 보고 있다. 일단은 바른미래당이 숫자 많으니 그쪽을 우선한다.

-선후관계는 바미당이다?

그렇다. 큰 곳을 먼저 통합 시키고 순서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연대’ 등 뜻을 함께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부산에서 (조국사퇴국민연대라는 형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가) 시동이 걸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괜찮고,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본다. 내부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더 확산이 될 것이다. 통합의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네. 어느 지점에서 만나겠죠.

-시점은 언제인가. 정기국회 끝나고인가?

빨랐으면 좋겠다. 정기국회 끝나면 내년 4월 선거인데 지역 현장을 뛰어야 하는 지역구 출마 후보들로서는 굉장히 빠듯하다.

-변화와 혁신의 요체는?

사람과 정책이다. 행동이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본다.

-내년 총선에서 당은 총선에서 누구를 전면으로 내세울 것인가?

이왕이면 수도권에 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손해가 덜하다.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돼 들어와야 하는데.

전 될 거라고 본다. 분명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바꿔야 된다’ 그런 형태다. 심판론이 분명히 힘을 얻을 것이고 분위기들이 나빠지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외부에서도 눈 여겨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충원되리라 본다.

-내일 총선 황 대표 체제로 가도 이길 수 있다 보는가?

지금으로서 대안이 없다. 다시 누구를 내세우는가?

-일각에서 비대위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사람? 누구를 내세우면 될까? 현실적으로 지금 마땅한 계산이 떠오르지 않는다.

유일한 대안인 황 대표로 가는 수밖에 없고 개혁 작업들을 제대로 해서 내용, 사람 바꾸고 해서 선거 치르는 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종로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고 보는가.

어디로 할 것인가는 그분이 선택해야 할 문제지만 당 대표로 지역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에 함몰되기 때문이다. 비례로 하는 것이 낫고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것은 섣부른 얘기다. 대표 배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문제다. 섣부른 얘기이다.

“청문회 그 좋은 자리를 하루로 물러섰는데 가족 증인을 양보하고 이틀은 받아내는 게 좋았을 것”

“나경원 유임 여부는 12월 돼 봐야 알 것”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는데.

조국 청문회의 일정을 이틀로 잡았다가 청문회 자체를 안 한다고 했다가 하자고 하면서 하루짜리로 해 버렸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 그 좋은 자리를 하루로 물러섰는데 가족 증인을 양보하고 이틀은 받아내는 게 좋았을 것이다. 다만 당이 분란의 모습을 보일까봐 중진들이 얘기 안 하고 말 안 했다. 장제원 의원의 반발은 이틀 청문회가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받아오니 깜짝 놀라서 터진 문제다. 유임 여부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로, 12월이 돼 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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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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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기본소득 담론 대두될 것“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최근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AI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상태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폭력적 해고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사회가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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