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6.1℃
  • 흐림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6℃
  • 구름조금광주 26.6℃
  • 흐림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7℃
  • 흐림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국회

나경원 아들 조기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제기

초중등교육법...‘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조기유학 금지’
나경원 의원실 “실정법 위반되는지 몰랐다”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에 재학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KBS는 이같이 보도한 뒤 나 원내대표가 김 씨를 조기유학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2년 뒤인 2012년 김 씨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뉴햄프셔주에 있는 세인트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김 씨는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의대가 실시하는 실험에 인턴으로 참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제1 저자로 등재된 뒤 이듬해 예일대에 진학했다.

KBS는 김 씨가 조기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2010년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되고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바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당시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부부가 김 씨의 조기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초등학교·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인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비 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해 초·중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유학생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사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당시 나 원내대표 부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해외에 체류할 때 교육목적으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의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아들이 어머니의 지역구 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조기 유학을 원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낸 것으로 안다. 당시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