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北美 두 번째 정치적 파도의 정점이자 시작점”

청와대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과 최근의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된 이후 북미관계 진전의 3번째 정치적 파도를 맞이해 진행 중”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에 이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진전되면서 북미관계 진전을 견인하는 3차례 정치적 파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파도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파도다. 두 번째는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 번째 파도는 현재 진행 중인 파도다. 아시다시피 하노이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됐고 이후 북한은 대화에 불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도 있었다”며 “4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 회동을 통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표명으로 연결됐다”고 현 상황을 얘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파도를 바라보는데 있어 “두 번째 정치적 파도의 정점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평양공동선언 의미에 대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핵시설 폐기를 확인한 것으로 이를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을 축으로 한 톱다운 테이블 올려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두 번째 성과는 919 군사합의서 체결이다. 전략적으로 남북 간 재래식 군사 우발적 충돌 방지하면서 북미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성과는 9.19 공동선언에서 아직 잠재적이지만 경제협력,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에서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이라며 “물론 현재 진전이 참 안 되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진전 미미한 거 사실이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 간에 무엇이 이뤄질지 이미 확인했고 이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북 단거리 발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을 상태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여전히 남북 간에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과 연결 지으며 “물론, 앞으로 나아갈 부분 많다”며 “우리가 일단 해야 할 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해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결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연설, IOC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협의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관심 협조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한미 정상이 긴밀히 협의하게 될 거고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에 9차례다. 정상통화는 21번”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활발하게 미국 현직 대통령과 접촉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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