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행사에서 “과제들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주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연구개발(R&D)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에 빨리 국내 뿐 만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와 관련 “1948년에 제1호 특허가 됐었다.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며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 100만 건은 9년 동안 이루어졌다.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수로 치면 세계 4위,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들이, 특히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할 경우에 그것이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이 되었지만 다른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의 수출 규모에 비한다면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우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에게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했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이다. 1호 특허(1948.11.20)는 유화염료제조법(중앙공업연구소)였고 100만호 특허(2010.12.3)는 힌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단말기(다이아벨), 200만호 특허(2019.7.9)는 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성장 억제 기술(오름테라퓨틱)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아주대학교 김용성 교수와 디자인 100만호 창작자인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 심사에 참여한 특허청 손영희 특허심사관과 곽수홍 디자인심사관이 함께했다. 또 박원주 특허청장과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첨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