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8℃
  • 맑음강릉 24.1℃
  • 구름많음서울 25.5℃
  • 맑음대전 26.0℃
  • 구름조금대구 24.4℃
  • 맑음울산 22.7℃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24.4℃
  • 맑음제주 25.1℃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조금보은 25.4℃
  • 맑음금산 23.6℃
  • 맑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24.1℃
  • 맑음거제 25.2℃
기상청 제공

[단독]감사원, 포항지진 국민감사청구 감사기간 연장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감사 예정
임해도 대표청구인 "10월말~11월초 결과 통보 예상"

 

감사원이 지난 16일 포항 11·15촉발지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포항의 감사 청구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민·형사상 소송 판단 기준이 될 감사 결과는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다음달 말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4일, 11.15지진 발발 1주년을 맞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섭, 포사연)가 국민감사를 청구(대표청구인 임해도)한 데 대해 지난 4월 24일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표청구인에게 보낸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올해 '관련 자료 분석 및 공익감사청구사항과의 병합 처리 등의 사유로 관련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19일 포사연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또 '지난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대상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표청구인인 임해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다음달 말이나 11월초쯤 감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부소장은 이어 "포항시민은 감사원이 유발지진이라는 국내 유례 없는 사회적 재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의 진실 규명 의지와 염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부와 (주)넥스지오 컨소시엄 등 민관 합작의 책임 소재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민주당, “중진‧86세대 용퇴”…총선 물갈이론에 ‘설왕설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진‧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론이 거론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 ‘물갈이’ 수준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4조 ‘차기 선거 불출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천 룰에 현역 의원 전원 경선 원칙과 정치 신인 우대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현역 대폭 물갈이와 세대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내에서는 ‘중진 물갈이론’ ‘86세대 용퇴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7일 한 언론을 통해 “당에 3선 이상 중진이 너무 많다. 당의 활력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