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10명 전원, 바른미래당 19명 서명
“조국 사모펀드·딸 부정입시·웅동학원 의혹과 靑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조사 필요”
본회의 출석 과반 동의 필요...민주당 동의 없이 국정조사는 ‘난망’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통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이 불법 사모펀드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일감몰아주기로 이득을 수취했다는 의혹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서울대 및 부산대 대학원 장학금 부정특혜·동양대 표창장 부정수여 의혹 ▲웅동학원과 조 장관 동생 간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일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며 조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동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이 동의해야 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3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만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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