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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공보준칙 개선책 마련,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이해찬 “검찰개혁, 국민 인권‧권리 보호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이인영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민주적인 견제와 감시 필요”
조정식 “신속한 검찰개혁...당 차원의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가 종결된 뒤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법무부의 논의 결과를 담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조 장관의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겠다”며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구성과 개혁 방안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도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를 통해 임대차 관련 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 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법률교육과 법률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체를 위해 “적용 범위 제한이 없는 ‘증거 개시명령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하고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위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 수를 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며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두 모여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 장관이 취임해 그간 법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을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법 서비스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렵다”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현재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지만,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다.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화답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의 조정,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에 민주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면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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