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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호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노인 빈곤문제 다뤄보자"

김정호 의원 "노인 일자리 74만개를 목표 1조2,000억원 예산안 국회 제출"
일본 경제침략으로 국가위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해 지혜 모을 때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국회의사일정까지 정쟁 볼모로 잡으면 민의의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6일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3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2차례 만나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대책회의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국회의사일정까지 정쟁 볼모로 잡으면 민의의 심판 받을 것"이라 말한 뒤 "일본 경제침략으로 국가위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해 지혜 모을 때"라며 "지금  노인 빈곤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의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490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3%로 고용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며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넘어서며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통계청의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5000명으로 전년 5144만6000명보다 18만9000명(0.37%) 증가했다.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워놨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2.6세로 2010년 37.9세보다 무려 4.7세가 많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38만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도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노년부양비율은 19.6명으로 2010년보다 4.8명 증가했다. 0~14세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110.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가 급속 증가하는 추세에 노후대책(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노인층 증가에 따른 노인  빈곤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른 고령층의 일자리는 주로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이 등으로 하루 2~3시간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 9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단기적이지만 저임금 단순노동이라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김정호 의원은 대외경기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경기가 침체하여 노인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 노인 일자리 74만개 목표 1조2,000억 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일자리 13만개가 늘고 기간 연장을 위해 예산 3,771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노인 빈곤문제를 최소한이나마 덜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예산증가를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에 선심성 예산을 퍼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6,000여 개의 시급한 민생입법이 산적한데... 내년 민생예산 심의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고 있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상습적으로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벌써 스무 번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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