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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호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노인 빈곤문제 다뤄보자"

김정호 의원 "노인 일자리 74만개를 목표 1조2,000억원 예산안 국회 제출"
일본 경제침략으로 국가위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해 지혜 모을 때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국회의사일정까지 정쟁 볼모로 잡으면 민의의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6일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3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2차례 만나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대책회의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국회의사일정까지 정쟁 볼모로 잡으면 민의의 심판 받을 것"이라 말한 뒤 "일본 경제침략으로 국가위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해 지혜 모을 때"라며 "지금  노인 빈곤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의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490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3%로 고용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며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넘어서며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통계청의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5000명으로 전년 5144만6000명보다 18만9000명(0.37%) 증가했다.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워놨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2.6세로 2010년 37.9세보다 무려 4.7세가 많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38만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도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노년부양비율은 19.6명으로 2010년보다 4.8명 증가했다. 0~14세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110.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가 급속 증가하는 추세에 노후대책(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노인층 증가에 따른 노인  빈곤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른 고령층의 일자리는 주로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이 등으로 하루 2~3시간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 9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단기적이지만 저임금 단순노동이라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김정호 의원은 대외경기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경기가 침체하여 노인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 노인 일자리 74만개 목표 1조2,000억 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일자리 13만개가 늘고 기간 연장을 위해 예산 3,771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노인 빈곤문제를 최소한이나마 덜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예산증가를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에 선심성 예산을 퍼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6,000여 개의 시급한 민생입법이 산적한데... 내년 민생예산 심의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고 있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상습적으로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벌써 스무 번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④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가능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정의당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 있는데,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등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와 복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배정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준비하는 정의당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소개했다. 그중 배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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