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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 정의당 윤소하 예방 “노회찬 정신 잘 알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결정, 사법개혁·법무행정 자리매김 실행하라는 측면”
조국 “우려와 기대 알고 있어...가족 수사에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여영국 노회찬 언급에 “그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점 반성”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조 장관을 만나 “정의당이 여러가지 고민 끝에 대통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적 요구와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법무행정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온전히 실행해달라는 측면”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은 사법개혁 결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국 장관 또한 잘 아시리라 믿는다”며 “그동안 여러 영역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상실감과 국민적 개혁 요구에 대해 장관 스스로가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수차례 강조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과를 상호 도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400여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직접고용을 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그에 대한 임무 자체 회피하고 여러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서, 주무부서의 부분 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평등성이 모두에게 관철되는 역할을 하는 법무장관이 전체 정부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많이 해달라”며 “소위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법률적 평등성을 일선에서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정의당 차원에서 저에 대한 우려와 기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 기대를 버리시지 않으신 점을 겸허히 성찰하고,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소임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수사에 대해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말했지만 검찰 수사 관해서 일체 보고 받지 않고 있고 질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 일은 법무부 일대로 진행되도록 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지금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고 노회찬 의원님과도 사적인 인연이 있다”며 “물론 제가 그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를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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