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 증가정책, 일관성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발표에서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개선된데 대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들어 일부 속도조절에 들어간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가속도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저소득층 가계소득 증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며 대외적인 환경에 대응한 정책 추진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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