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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오늘 구속 갈림길’

특경법‧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영장심사 결과 이르면 16일 나와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일단 적용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를 다른 사람 명의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자금 10억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이 자금을 수표로 받아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이다. 

또한 조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인사청문회 이전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13억5000만원만 투자받기로 했는데도 금융당국에는 74억여 원의 출자금을 받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해외 도피 중이었지만, 지난 14일 국내로 들어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코링크PE 대표 이 모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관여 정도를 따져봤을 때 ‘주된 역할’을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조 씨이므로 조 씨의 구속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7개월간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조씨가 정 교수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슈]법무부, 피의사실 공표방지 준칙 개정 추진 논란…언론 자유‧국민 알권리 제약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단화되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대한 오보를 방지하거나 국민 제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카드뉴스] 재미평화활동가 이금주의 북녘기행

이금주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이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왔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대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홍보부 특파원의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의 열망을 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7월31일에서 8월7일까지평양, 개성, 판문점 등 북한을 방문하였다.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이금주 씨는 공립중학교에서 이주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사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시민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공동의장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행동 (Korea Peace and Unification Action of Boston)의 대표로 지역대중, 언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원을 상대로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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