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구름많음강릉 15.8℃
  • 구름많음서울 19.5℃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9.2℃
  • 구름조금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19.0℃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4.8℃
  • 구름조금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17.9℃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 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 주택 가산비, 구조 가산비 등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법무부, 피의사실 공표방지 준칙 개정 추진 논란…언론 자유‧국민 알권리 제약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단화되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대한 오보를 방지하거나 국민 제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카드뉴스] 재미평화활동가 이금주의 북녘기행

이금주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이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왔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대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홍보부 특파원의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의 열망을 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7월31일에서 8월7일까지평양, 개성, 판문점 등 북한을 방문하였다.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이금주 씨는 공립중학교에서 이주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사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시민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공동의장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행동 (Korea Peace and Unification Action of Boston)의 대표로 지역대중, 언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원을 상대로 한국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