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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日정부, 한국의 WTO 제소에 "규칙 위반 아니다" 주장(종합)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통신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협의 요청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일본은 이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지난 7월 2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고 말하면서도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누차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제소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역시 "한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같은 코멘트를 내놨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총선 이슈] 갈림길 선 안철수, 바른미래당 ‘리모델링’ 혹은 ‘신당 창당’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1년 4개월 만 귀국해 정계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기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주는 것이 제1순위다. 바른미래당이 안 전 대표의 ‘본가’를 자처하고 있으며, 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바른미래당에 다수 포진해있다. 안 전 대표 역시 복귀 후 바른미래당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하고, 당의 지난 내홍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바른미래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 직전까지 약 200억원의 정치자금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면 신당 창당을 위한 자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또한 내년 4월 총선까지 신당을 창당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을 제외한 6명이 모두 비례대표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례대표는 당적을 옮길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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