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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日정부, 한국의 WTO 제소에 "규칙 위반 아니다" 주장(종합)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통신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협의 요청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일본은 이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지난 7월 2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고 말하면서도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누차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제소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역시 "한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같은 코멘트를 내놨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이슈] ‘文퇴진’ 목소리 높이지만 ‘조국 반대’ 중도층은 흡수 못하는 한국당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퇴진까지 외치고 있다. 기세를 몰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범진보에도 손을 내밀어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지만, 중도-진보 지지층이 좀처럼 이동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 직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검전쟁’도 벌어졌다. 10일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문재인 탄핵’,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문재인지지’를 각각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띄우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보수 인사들은 여론을 타고 ‘문재인 정권 퇴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연상시키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촛불’ 등의 언급도 빈번하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관계처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감싸고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조국 정국’은 보수야권에 최대 호재인 만큼, 이들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박인숙 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삭발 등 초강수를 둘 뿐만 아니라 귀성인사와 추석 행사까지 미뤄놓고 문 대통령을 규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① “윤석열, 검찰 기득권 보호 위해 칼춤 춰…검찰 대수술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유하며 지금까지의 '정치 검찰'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검찰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양반도 목숨을 걸고 하겠지”라며 “거의 마이웨이로 가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윤석열이 대단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붙어서 누렸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것이었다”며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손발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카드뉴스] 재미평화활동가 이금주의 북녘기행

이금주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이 지난 7월 말~8월 초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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