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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감찰 활성화" 지시

"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임은정 검사 등 내부 개혁 요구 수렴하라"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 재조정,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안을 제시해 상당수가 현실화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정병하 전 본부장이 사임해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차기 본부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이슈] 갈림길 선 안철수, 바른미래당 ‘리모델링’ 혹은 ‘신당 창당’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1년 4개월 만 귀국해 정계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기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주는 것이 제1순위다. 바른미래당이 안 전 대표의 ‘본가’를 자처하고 있으며, 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바른미래당에 다수 포진해있다. 안 전 대표 역시 복귀 후 바른미래당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하고, 당의 지난 내홍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바른미래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 직전까지 약 200억원의 정치자금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면 신당 창당을 위한 자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또한 내년 4월 총선까지 신당을 창당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을 제외한 6명이 모두 비례대표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례대표는 당적을 옮길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우한 폐렴’ 괴담·가짜뉴스 팩트체크…방심위, 집중 단속 ‘삭제’조치까지
[폴리뉴스 송희 기자]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한 폐렴 관련 가짜 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해당 정보 삭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퍼트리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우한 폐렴’ 지라시·괴담·가짜뉴스 팩트체크 어제(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에 관한 괴담, 가짜뉴스 등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염자의 기침 한 번에 14명이 동시에 감염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폴리뉴스가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지난 25일 자신을 ‘우한 현지 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한 남성이 “한 사람의 우한 폐렴 확진자를 격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전염자 주변에 적어도 14명을 한 번에 감염시킨다”라고 말한 영상 내용이 변형되어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이외에 믿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어 조작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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