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기 불어넣을 4대 핵심 과제 밝혀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 4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갑을관계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고 구조적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갑을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며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원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집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의 조직 혁신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고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조직체계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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