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피의자 공표 사실 유출 의혹’에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 장관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밝혔고, 이날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셨다. 임명을 두고 고뇌에 찬 판단을 하셨다고 들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 조 장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점을 존중한다”며 “조 장관이 부디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희망한다. 법무행정의 탈 권력화와 민주적인 통제, 더 나아가 사법개혁과 법무 개혁의 소임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무려 한 달간 약 130만 건 이상의 기사가 나왔고. 국회에서도 진실 공방이 오갔다”며 “국민은 국민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대응했지만, 검찰은 수사로 조준했다. 이에 우리 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철통방어를 해야 했다. 검찰의 정치 개입이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피의자 공표 사실이 돈 게 의혹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중립성을 믿는다”라며 “우리는 이제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야 한다.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장관은 장관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야당은 장외로 나섰다”며 “임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안과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분풀이다. 국회에 대한 모순이며 배반이다.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與, 인사청문회 제도, “전면적인 수술 불가피”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조 의장은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법학자로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을 진두지휘하는데 적격인 인사다”라며 “다만 인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완벽히 해주길 바란다”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정치권도 숙제를 하게 되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는 공론의 장을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지만 자유한국당은 후보자를 제외하고 가족들의 신상털기 광풍에만 매달렸다.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모한 청문회를 놔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역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침해했다”라며 “수사 정보 유출 등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총장의 취임으로 검찰이 바로 서길 기대했지만 유감이다.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 역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능력보다 신상털기의 장으로 변모했다. 야당에서 제기된 97건의 의혹 제기에서 70건 이상이 도덕성 이야기고 가족들 이야기다”며 야당의 공세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급기야 검찰이 개입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욕을 당하며 인격이 훼손되고 가족의 신상이 털릴까 두려워한다면 누가 고위공직자를 하겠는가”라며 개정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의 검증과정을 미국식 청문회법으로 하자는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며 “청문제도 개선에 여야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다. 인사청문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