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후 19년간 투자규모 버금가는 5조원 향후 3년간 투자”

[사진=청와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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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다.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찾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KIST에서 열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경제전쟁과 세계적인 기술패권전쟁의 관건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란 점을 재자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KI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다”며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두 달 동안의 상황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라며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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