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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부산에 온다"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 투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행안부는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착공비 등 모두 32억 1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가 검토되고, 관련 예산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부지 매입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관 건립사업 착공일은 2021년 1월이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 보기 힘든 일이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포스트 조국정국‘ 막올라…야권, '반(反)조국 국조‧특검‧해임결의안' 공조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간의 충돌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에 방점을 놓고 이를 부각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조 장관의 임명 철회에 당력을 총 집중하는 모양새이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질지는 다소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천명했다. 사실상 임명 철회 의지는 없음을 보인 것이다. 이는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돌입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보수 야권, 조 장관 임명 철회 강력 추진…평화당‧대안정치는 부정적 반응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조 장관 퇴진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데 의견을 같이해 그 영향력 여부가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은 다른 야당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신환 미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① “윤석열, 검찰 기득권 보호 위해 칼춤 춰…검찰 대수술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유하며 지금까지의 '정치 검찰'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검찰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양반도 목숨을 걸고 하겠지”라며 “거의 마이웨이로 가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윤석열이 대단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붙어서 누렸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것이었다”며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손발

[카드뉴스] 재미평화활동가 이금주의 북녘기행

이금주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이 지난 7월 말~8월 초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왔다.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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