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처벌 청원 40만...“공무상 비밀 누설죄” 어겼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윤석열 검찰 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취소하는 청원도 30만을 돌파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답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9일 오전 11시 기준 425,324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청원 이유에 대해 “윤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 교수에 관한 정보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밝힌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 조국 장관 임명반대 30만 돌파...“문제 많이 일으킨 부적격 인사”

이와 반대로 청와대 청원에는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 역시 3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1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302,111명이 청원을 동의해 이 역시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청원자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 하다”며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를 장기간 휴직하면서 폴리페서 논란에서 제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라며 “2016년 국민의 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민주당의 편에 서서 논평했던 것,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판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 낙태 문제 발언을 했다가 천주교 측에 사과한 것”등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법무부 장관은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다.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

△ 輿 “오만한 권력기관 재확인” VS 野 “국민의 양심 내팽겨친 문 대통령＂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을 재확인 했다”며 검찰을 맹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다. 국민에게 송구함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은 검찰 내부에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자는 기류가 있다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검찰 내부에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지만 여러 차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을 저희도 듣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으며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를 윤 총장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검찰의 의중인 것처럼 보도된다”고 윤 총장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합의되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기자간담회가 끝나니 동양대 건을 흘렸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니 부인에 대한 기소를 내린 것을 보면 검찰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을 임명한 청와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며 “장고 끝에 ‘악수’다. 대통령의 시간에 ‘국민’은 없었고 ‘조국’만 있었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국민배신’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분노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양심을 내팽겨친 문 정권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 이다”며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지금 촛불정부는 막을 내렸다. 문 정권은 이젠 촛불정부라 말하지 말라”고 조 장관의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