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9.1℃
  • 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8.1℃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1.9℃
  • 구름많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9.2℃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조국 임명 文 결단할까… 중도지지층 이탈 최고 변수

민주당 자체 분석, 임명 강행 시 20% 가량 중도 지지층 이탈 가능성
문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아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9월6일)까지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문제는 문 대통령 손에 넘어갔다.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8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동의 없이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에 임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빠르면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곧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추가 의혹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 조 후보자가 잘 소명했다고 청와대가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돌발 변수가 생겼고, 아직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은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정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청와대는 임명 강행에 대해 8일 청와대 내외부로부터 자문을 계속 구하면서 임명 강행을 숙고 중이다.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민주연구원 자체분석, 20% 가량 중도적 文 지지층(신지지층)이탈 가능성 우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왔던 호남과 중도층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이 문 대통령이나 여권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점이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사안에 따라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호남·수도권의 비판적 지지층과 부동층 성향'의 중도층 이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신(新)민주당 지지층'이라 정의한 20% 안팎의 유권자들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이라는 민주연구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신(新)민주당 지지층이란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현 여권을 찍지만 평소에는 지지하지 않는 20·30대, 수도권·호남에 거주하는 비판적 지지층과 보수 진영에 실망한 50대와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인 지지층을 의미한다. 즉 정부여당이 민심에 반응하지 않고 독선을 부린다면 지지에서 과감히 이탈할 수 있는 계층을 뜻한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14 지방선거의 결정적 승리 요인이었던 이들이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에서 이탈할 경우 민주당이 성립한 ‘총선 승리 공식’이 허물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40~45%에 해당하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중, 25%만 고정 지지층으로 보고 나머지 20%가량은 위에서 언급한 ‘신민주당 지지층’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이 지난 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각각 집계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열린 이후에도 임명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반대 52%.찬성 27%로 반대가 2배 더 높다. 민주연구원이 우려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중도 지지층’들의 이탈 정황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단 8일 오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결과, 그리고 청와대 내부 현안 점검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발표 시기 등을 결정할 전망이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등이 준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