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0.8℃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13.8℃
  • 울산 14.4℃
  • 광주 9.7℃
  • 부산 10.6℃
  • 흐림고창 10.2℃
  • 천둥번개제주 11.6℃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국회

[조국청문회 4신] ‘법무장관 꼭 해야 하나’... 曺 “주어진 임무 완수하고 싶어”

금태섭 “검찰 수사 비롯 후보자 둘러싼 상황, 장관 적합한지 의문” 
박지원 “의혹들에 ‘무지했다’ 등 발언 문제 있는 것 아닌가” 
曺 “과거 발언 문제 있는 것 인정, 질책 받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현재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본인이 장관을 해야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대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겠다. 제 가족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과거 발언에 문제 있는 것 인정한다”라며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부족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분명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맡았던 이상, 끝까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우선 금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현재 특수부 검사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면 권한남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이 중요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선임한 것은 후보자의 민정수석 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러 의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이 약화될 거 같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그런 지적에도 불구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다.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 당시 두 장관님(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한 것이다”며 “당시 시점에서 검찰 의견을 존중한 차원에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 2년간 조 후보자를 집권여당에서 누구보다 개혁과 진보적인 측면에서 지지했다. 또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무지했다’, ‘본인과 관련이 없고 부인과 딸 역시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 사인에 잉크도 안말랐다. 당초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다”며 “최근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비난하고 있다. 후보자 역시 할 말이 없는가. 법무부 장관을 끝까지 수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검찰에서 나름의 목적으로 수사했다고 본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인 제가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의 권한이 따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부여당 양측이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 일정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4주 동안 검증받으면서 가족을 비롯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고 싶다. 하지만 개인적 소명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며 거듭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