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제수사 반대 25.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에 반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국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 찬반’ 조사에서 강제수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로 ‘반대한다’(25.4%)는 의견보다 더 높았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31.7%, ‘반대하는 편이다’15.7%, ‘매우 반대한다’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7.1%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98명의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은 지난달까지 소환에 응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단 한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을 강제수사하는 것에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20대(77.4%), 40대(82.0%), 권역별로 광주/전라(79.5%),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5.8%), 학생(86.8%), 정치이념성향 진보층(83.8%), 학력별로 대재 이상(73.4%), 가구 소득별로 월 500만원 이상(74.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6.7%), 지지정당별로 민주당(88.8%), 정의당(85.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1.9%), 권역별로 대구/경북(34.0%), 직업별로 가정주부(33.1%), 무직/기타(36.1%), 정치이념성향 보수층(43.6%), 학력별로 중졸 이하(39.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40.3%), 지지정당별로 한국당(55.5%)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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