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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김명연 “국민들 분노,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레임덕 가속화”

“이낙연, 검찰에 ‘까불지 마라, 총리 화났다’ 근엄하게 외압”
“유시민 김두관, ‘전화 외압’ 삼척동자도 다 알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재선,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크나큰 상처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사건들에서 한술 더 뜬 것”이라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황을 크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일자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차원에서 취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몇 분 동안 뭘 물어봤고 어떤 답변이 왔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며 “그러면 사실 여부가 더 극렬하게 대립이 되겠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전화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외압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이라며 “종일 부인하는 것을 보니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총리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치가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꾸로 검찰이 뭘 잘못했냐. 검찰이 압수수색을 청구할 때는 상당한 증거가 없으면 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네 까불지 말아라. 국무총리 화났다’ 이렇게 근엄하게 외압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명연 수석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1%로 집계 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민심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 하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아주 민심이 안 좋아질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찬반 격차가 좁혀진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을 봐야한다. 격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대선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못 받았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사건들에서 한술 더 뜬 것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황을 크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크나큰 상처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나.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아니겠나. (레임덕이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정권이 그동안 강조했던 도덕성의 문제가 이중성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본인들이 경제 잘한다고 했는데 다 망쳐놨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는데 안전사고 얼마나 많이 났냐. 안보는 구멍이 났다. 이 정권이 자신들은 도덕 군자들이 많아서 국가 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잘난 척을 했는데 이번에 다 무너진 것이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은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취재차 전화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의 경우도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입장인데.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차원에서 취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몇 분 동안 뭘 물어봤고 어떤 답변이 왔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 그러면 사실 여부가 더 극렬하게 대립이 되겠지. 그런 전화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외압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그게 발각이 안됐으면 다행일 것인데 발각이 됐다. 종일 부인하는 것을 보니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조국 후보자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지난 2일 국회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당도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내일(6일)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규명될 의혹이 있을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이후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수여한 바 없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이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거기에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전화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것들 만큼 중요하게 큰 것이 어디에 있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총리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치가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검찰이 뭘 잘못했냐. 검찰이 압수수색을 청구할 때는 상당한 증거가 없으면 안한다.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네 까불지 말아라. 국무총리 화났다’ 이렇게 근엄하게 외압하는 것 아니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 증인 없는 6일 하루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합의하면서 당내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일희일비 안한다. 당 지도부가 되면 늘 결정할 때 혼자 고독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판에는 항상 찬반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표결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표결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결정했으면 가는 것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한국당이 양보하기 잘했다고 본다. 이미 언론에 최 총장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고 여권 인사들에게 전화까지 받았다고 다 밝혔다. 청문회에 온다고 해도 그걸 물어볼 것 아닌가. 그래서 최 총장이 증인으로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또 가족 증인 문제는 괜히 절차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깔끔하게 질의 시간을 지켜가면서 질문을 하고 조 후보자가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 배우자가 연루된 문제에 대해 ‘나는 모른다. 부인이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인이 징역에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진 사퇴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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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인사 청문회 정국...자유한국당 호재로 작용했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 싼 ‘청문회 정국’이 무려 한 달 가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의혹으로 전개되며 불평등한 입시제도, 금수저, 흙수저, 사모펀드 논쟁 등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민정수석이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으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 싶었지만 웬일인지 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청문회 정국'의 분수령은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자청한기자 간담회가 되었다.간담회가 치뤄진 이후 청와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큰 타격으로비화될 것을 우려한 위기의 여권 지지층은 여론 방어전에 나서는 등총결집 하면서,지지율이 오히려 소폭상승하였다. 이후 이어진 인사청문회 협상과정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맥없이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며 한내분까지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도 등장했다. △ 조국 논란, 여당엔 악재로 작용·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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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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