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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토론회]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피해자 구제할까

가습기살균제 등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 잇따라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논의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최근 가습기살균제, 라돈 침대 등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등 10명이 참여했다.

토론의 쟁점은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2017년에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됐음에도 법이 아직 미흡하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배상액이 증액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2년 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는지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 조사관은 또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회사가 파산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조업자에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 측이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업자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자동차, 항공, 가스사고 등 보험에 한해서만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대 교수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의미’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이익보다 제조물 책임으로 인해 부과되는 배상 책임이 커야 책임 의식이 강해진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황 조사관읜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책임보험의 원 성질은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조물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임보험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팀장은 “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에 홍보와 보험료 지원을 해 2018년 5700여개의 회사가 자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들이 막상 가입해보니까 자사 제품은 이 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매해 보험 갱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고 확실한 방법은 맞으나 분명 부작용이 있다”며 “허용치 이하이긴 하지만 제조물 생산 시 유해 물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국내현황]신규확진자 518명, 총 6284명, 사망자 총 43명...일본 한국 입국금지 등 제한국가 점차 증가!(종합)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0천명을 넘어섰다. 6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일 0시 기준 518명 늘어나면서 국내 확진자는 총 6284명이 됐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46일 만에 6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총 42명이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사망자(38명)를 넘어섰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통계에는 포함 되지 않았지만 0시 이후 43번째 사망자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께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음압병실에서 80세 남성 A 씨가 호흡곤란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달 28일 이 병원을 찾은 그는 당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상태였다. A 씨는 고혈압이 있고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A 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5677명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확진자가 490명 더 나왔다. 0시 기준 지역별 추가 확진자는 서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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