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4 (수)

  • 흐림동두천 21.1℃
  • 흐림강릉 23.2℃
  • 서울 23.1℃
  • 흐림대전 27.9℃
  • 박무대구 26.3℃
  • 흐림울산 24.8℃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6℃
  • 제주 25.2℃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5℃
  • 흐림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6.2℃
  • 흐림거제 27.3℃
기상청 제공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매 제한’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는 기존 3~4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대폭 늘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매’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가 생길 수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이 차익만 얻고 다시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8년, 80% 미만일 경우 10년으로 제한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속 핵심 용어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과 관련된 만큼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슈] ‘가족 증인’ 두고 멈춰선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 커졌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어머니,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청문회 일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30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청문회 실시를 의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족이 핵심 증인이며, 민주당이 ‘맹탕청문회’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거세게 밀어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당의 경우 12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추석 연휴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짝인터뷰] 윤여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여론 좋아질 리 없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임명 후 악화된 여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