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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매 제한’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는 기존 3~4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대폭 늘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매’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가 생길 수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이 차익만 얻고 다시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8년, 80% 미만일 경우 10년으로 제한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속 핵심 용어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과 관련된 만큼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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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우한 폐렴’ 괴담·가짜뉴스 팩트체크…방심위, 집중 단속 ‘삭제’조치까지
[폴리뉴스 송희 기자]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한 폐렴 관련 가짜 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해당 정보 삭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퍼트리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우한 폐렴’ 지라시·괴담·가짜뉴스 팩트체크 어제(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에 관한 괴담, 가짜뉴스 등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염자의 기침 한 번에 14명이 동시에 감염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폴리뉴스가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지난 25일 자신을 ‘우한 현지 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한 남성이 “한 사람의 우한 폐렴 확진자를 격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전염자 주변에 적어도 14명을 한 번에 감염시킨다”라고 말한 영상 내용이 변형되어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이외에 믿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어 조작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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