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국회

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경찰·교육청 조사 착수

주광덕 의원, 조국 딸 생활기록부 내용·성적 공개 “공익제보자 제보”
조국 딸 경찰에 고소장 접수...서울시교육청 “심각한 문제” 경위 조사 나서
민갑룡 경찰청장 “엄정히 수사”-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에 자체적으로 조사 지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딸은 3일 경찰에 유출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3일 민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 딸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의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로 8등급도 있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앞서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딸이 하도 영어를 잘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해 생활기록부를 제보받을 때 제보자에게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좋지않다’고만 했었다”며 “하지만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제보자가 '추가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보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결위에 출석한 박상기 장관에게 질의했고,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 후보자 딸이 고소장을 낸 것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는 권미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