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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윤여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여론 좋아질 리 없어”

“막상 임명하면 여론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다 믿는 듯”
“여권 ‘조국 지키기’, 검찰 수사 자신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임명 후 악화된 여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윤 전 장관은 “지금 다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이 안 좋다. 그걸 대통령이나 여권이 몰라서 강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될 절박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막상 임명하고 나면 여론을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믿거나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다. 털어봤자 별거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뭔가 확증이 있어서 하는 거라는 사람도 있으니 그중 뭐가 옳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이)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나.

다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조국 후보자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당은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여론이 나쁜 편이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 그걸 몰라서 여권이 그러겠나. 알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정권 입장에서는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지 않으면 무리해서 이렇게 하겠나.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여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분들의 판단은 도움이 안된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겠나.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권의 상징성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밖에 사법 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판단할 근거가 없다.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 후보자가 상처를 많이 입어 임명되더라도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뭐라도 확실하게 나오면 어렵겠지.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뭐가 나올 것 같으면 저렇게 할까. (여권이)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조 후보자가 자꾸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불법적이 아니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한다고 보지는 않나.

지금 다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이 안 좋다. 그걸 대통령이나 여권이 몰라서 강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될 절박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막상 임명하고 나면 여론을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믿거나 그런 것 아니겠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권이 강한 비판을 가했는데.

언론보도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다. 털어봤자 별거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뭐가 확증이 있어서 하는 거라는 사람도 있으니 그중 뭔가 옳을지 모르겠다.

 



















[창간특집 20대 상임위가 남긴 과제] 보건위, '공공의대법' ‘지역사회통합돌봄’ ‘낙태 폐지법’ 등 과제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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