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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대입 제도 재검토’ 발언에 진보 교육계 “경솔했다” 비판

文, 조국 딸 의혹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하라” 지시
전교조 “경솔”-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 백년지대계 졸속으로 바뀔 상황”
한국교총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시” 옹호
교육부, 유은혜 귀국하는 4일부터 본격 논의 예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보 교육계가 졸속 개편을 우려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조합(전교조)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조 후보자 딸은 10년 전에 입시를 치렀는데 그때 문제를 가지고 현재 대입제도를 재점검하라고 한 것은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대부분이 사문화했거나 흐지부지됐다”며 “공약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대입제도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발언으로 정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으로써 신중하게 합의되고 추진되어야할 교육 백년지대계가 졸속으로 바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틈을 타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 교육이 다시 옛날의 문제풀이식 과거형 교육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하여 대학 입시를 정치 도구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중차대한 입시 문제를 일순간의 정치적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하거나, 정부 고위층 인사에 대한 분노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시였다”고 옹호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며 “대입 제도가 졸속으로 바뀌어 누더기가 되면 정보력 있고 대처력이 강한 상류층이 도리어 유리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작년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방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 취지는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 동안 계속 검토해 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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