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등을 처리한 후 한나라당은 다시 9월 조기전대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9월조기전대 성사 가능성은 작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약속한대로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를 마친 민주당은 친노세력 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심대평 총리설'이 흘러나오면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7월 중 만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친노세력 끌어안기 채비에 잰걸음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동진(東進)정책'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지역주의 정치 탈피를 명분으로 추진됐던 노 전 대통령의 전략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서진(西進)정책'으로 맞불을 놓았었다.

정 대표의 동진전략이 친노세력의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49제가 지나면서 유시민 전 장관과 김두관 전 장관을 필두로 정치 일선 복귀를 서두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주당에 복당할지 아니면 신당 창당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 지형을 뒤흔들만한 사안들이 보도되거나 추론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밝힌 정치복원 로드맵을 읽으려는 언론들의 취재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개각 시기와 폭 그리고 정치인 입각 가능성을 두고 정가에는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미디어법 직권상정시 폭력사태 재발 가능성, 사학법 개정

한편, 국회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미디어관련법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협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본회의장 점거 등 국회 폭력사태 재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2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표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서 6월 임시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대정부질문이나 교섭단체 연설을 생략하고 상임위를 열어 법안처리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3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13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일정 조율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무늬만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다. 친박계 김선동 의원과 친이계 정두언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에 나선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했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59일 간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결국 재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학재단들은 집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한나라당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성화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 전교조, 진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국회, 천성관 인사청문회, 한-FTA 의회비준 등

13일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천 내정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 차용, 장남 병역 특혜 논란, 공안통 출신 경력(용산참사 수사 책임,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 이메일 공개 파문)에 대해 야당의 집중공세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참석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스웨덴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EU FTA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EU FTA 협상타결 선언은 우리시간으로 13일 저녁 10시 30분쯤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EU FTA가 타결되면 현재 의회비준이 늦춰지고 있는 한-미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와 한-중 FTA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한-EU 비준동의안까지 국회에 상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FTA로 인한 피해업계가 집단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 타결선언이 나오면 곧바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돼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통신망에 큰 장애가 발생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한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관리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대한 제·개정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 야 간 이견이 적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신재민 문화1차관은 지난 달 29일 재래시장 민생탐방에 이어 충북 충주로 4대강 살리기 현장방문에 나선다.

이 밖에도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前) 간부에 대한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15일에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리고 같은 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황우여 의원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16일에는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0부 508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선고가 형사합의21부 50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