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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김현수 농림장관 후보자 청문회 차분히 진행…정책 주로 다뤄

“농업예산 확보‧공익형 직불제 개선 추진하겠다”
‘관테크’ 의혹엔 ‘가정사 문제‘라 답변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29일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히 제기되는 의혹이 많지 않아서인지 비교적 순탄한 분위기에서 후보자의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면서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며 자신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생산기반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여야는 오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 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쌀 직불제에 대해서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확산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농업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 문제 중 하나가 작목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요 작목을 선택해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잉 생산의 문제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 선키스트, 제프리 같이 품목 조합이 지원해줘야 한다. 품목 조합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책 질의 이외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 과천의 빌라도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관테크’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후보자는 “세종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후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거주하지 못했다”며  “과천 빌라 문제의 경우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 중에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님’이라 실수로 호칭을 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소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슈]“사람에 충성 않는다” 칼 빼든 윤석열, ‘조국’ 겨눠…與와 ‘정면 충돌’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의 핵심 실세에 칼을 겨누면서 여권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당시 야당은 윤 총장이 친여 인사라며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소신이 뚜렷한 윤 총장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에 칼을 겨눌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희망을 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 검찰, 사건 특수2부에 재배당…윤석열 ‘강한 수사 의지’ 분석 제기 윤 총장의 칼이 결국 여권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윤 총장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카드뉴스] 위기의 조국, ‘조국대전’은 어디로 흘러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이재용 뇌물 50억 추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한 2심 재판 파기환송했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본명 최서원) 측에 제공한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총 뇌물공여액은 86억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과 이 부회장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가 분리 선고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삼성이 준 뇌물이 최 씨에게 모두 귀속됐다고 하더라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이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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