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확보‧공익형 직불제 개선 추진하겠다”
‘관테크’ 의혹엔 ‘가정사 문제‘라 답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29일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히 제기되는 의혹이 많지 않아서인지 비교적 순탄한 분위기에서 후보자의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면서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며 자신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생산기반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여야는 오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 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쌀 직불제에 대해서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확산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농업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 문제 중 하나가 작목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요 작목을 선택해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잉 생산의 문제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 선키스트, 제프리 같이 품목 조합이 지원해줘야 한다. 품목 조합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책 질의 이외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 과천의 빌라도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관테크’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후보자는 “세종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후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거주하지 못했다”며  “과천 빌라 문제의 경우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 중에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님’이라 실수로 호칭을 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소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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