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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서민 주거 안정 재원 늘어…1~2%대 주택대출 1조8000억 증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기금 포함)에서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관련 재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예산은 주택자금 저리 융자 사업이나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모두 49조8000억 원(예산 19조8000억 원+기금 3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43조2000억 원)보다 15.2%(6조6000억 원) 많은 규모다. 예산이 12.5%(2조2000억 원), 기금이 17%(4조4000억 원) 각각 늘었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9조644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7조8442억 원)보다 재원이 22.9%(1조8000억 원) 늘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월세(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존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도 3조770억 원에서 3조8429억 원으로 13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지원 단가를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1억5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씩 올린 탓이다.

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2850억 원의 기금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이 리모델링 주택 2000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부모·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안전·성능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가를 5% 인상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늘려 같은 타운의 분양주택과 맞추는 작업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배정됐다. 행복주택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가족 지원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에 393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 예산에서는 1조6천305억원이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에, 500억 원이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혁신 성장 선도사업으로 꼽히는 드론(올해 524억 원→내년 607억 원), 스마트 시티(704억 원→1415억 원), 자율주행차(830억 원→1082억 원) 등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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