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금)

  • 맑음동두천 13.6℃
  • 구름많음강릉 15.1℃
  • 맑음서울 15.6℃
  • 맑음대전 15.9℃
  • 구름조금대구 17.7℃
  • 울산 16.9℃
  • 맑음광주 16.4℃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8.4℃
  • 맑음강화 16.3℃
  • 구름조금보은 11.8℃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2℃
  • 구름조금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내년 예산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가는 발판”

“日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가야할 방향, 日 보복이 그 방향 선명하게 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확장형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며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지난 2년간 정부 재정투자에 대해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수출 지원과 투자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증가를 얘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방과 관련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와 관련 “4대 강국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확대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며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을 대폭 늘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안전 예산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