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4차 보고대회, 2020년까지 세계7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

정부는 6일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 총리 및 김 위원장, 관련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이 마련됐다.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면 가장 앞서가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길은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정부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관련이) 있다"며 "국민의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 생활방식이 바뀔 것이고, 근무환경도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운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성장위가 밝힌 10대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유엔 권고 녹색투자의 2배 수준인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안에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내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에 들어가고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 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며 LED(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해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연비 17Km/ℓ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방안을 채택해 차업계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실시한 뒤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고, 철도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55%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고, 수도권 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녹색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에너지 빈곤 가구' 수를 현재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 가구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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