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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조국 인사청문회가 남겨야 하는 것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장관 인사 청문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했고 검찰 도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론 흐름을 보면 조국 후보자 임명 찬반과 관련해선 반대 의견이 더 높다. 지명 초기엔 찬성 의견이 더 높았지만 역전됐다.

여론의 흐름이 바뀐 것은 8월 20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가 대학 입학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추측성 보도 이후부터다.

그후 1주일간 대한민국은 ‘조국 블랙홀’에 휘말려 들어갔다. 관련 보도가 3만 건 넘게 쏟아졌고 찬반으로 엇갈려 ‘조국대첩’이 벌어졌다. 급기야 한 보수 유투버가 조국과 유명연예인 이란 가짜뉴스를 내보냈고 여배우 이름도 계속 바뀌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이어졌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크게 3가지다. 웅동학원 관련 건과 사모펀드를 통한 재테크 관련 건, 그리고 딸의 입시에 대한 내용이다. 세 번째 이슈는 다른 2개의 이슈를 덮을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고 방학 중임에도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22~23일 실시한 휴대전화를 포함한 웹조사 결과를 보면‘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라는 답변이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13%, '선친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 결과 의혹' 10%, '모르겠다' 12%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학생들의 개강이 맞물린 내달 2, 3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청문회에서 딸 입시 관련 이슈는 태풍의 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조국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국 임명 찬반 여론은 대통령 지지층/비지지층으로 오버랩되면서 진영화 되는 분위기다.

딸 입시 이슈가 절정이었던 19일부터 21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평가(49.2%)가 긍정 평가(46.7%)를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치권에 조국 후보자의 사임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청원이 40만명을 넘어섰지만 임명 반대 청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 수색은‘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무용론’과 ‘조사가 시작됐으니 일단 임명하고 지켜보자’는 ‘조건부 임명론’으로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서도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검색어가 동반 실검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에서 제기된 ‘폭탄 의혹’ 속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은 것은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 브리핑’에서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비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분석 된다. 지난 23일 이해찬 당대표가 국민께 송구한 뜻을 밝히고 조국 후보자에게도 진솔한 사과를 요청한 직후다.

또한 조국 후보자 역시 사법개혁 전반을 설계한 인물로 고통스럽더라도 주어진 소임의 일을 할 것이란 결의를 밝힌 것이 지지층을 결집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대해선 ‘임명될 것이지만 사법 개혁 추진은 미지수’란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검찰의 압수 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란 시각에서 출발한 전망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추석명절 민심의 향방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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