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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 전문①] 세계질서 재편과 한일 무역전쟁, 한국의 갈길

 

김만흠 진행자 :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던데,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구조적 틀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더 확대하기 보다는 당장의 역사 문제와 관련된 강제 징용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황장수 : 역사 문제는 항상 있었던 거고, 최근에 새로 생긴 역사도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슬기롭게 정리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 문제가 시끄러워진 건 2가지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하나는 문재인이 지지율을 유지시키고, 올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 문제에 담겨 있는 다른 함의를 떠나서 이 문제를 시끄럽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가는 방법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국이 이 문제의 총대를 멨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매국노 이야기하고, 구역질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국이 왜 이 문제에 그렇게 총대를 멨을까 하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나? 왜? 자기 청문회가 대기하고 있는데 반일, 친일, 이런 식으로 확 가르면, 완전히 세력 간의 갈라치기로 가게 되면 자기 청문회 통과 부분이 상당히 쉽다.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닌가.

김만흠 진행자 : 국가 이익 차원이 아니라 통치 전략 차원이다?

황장수 : 개인 이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산 시켰다. 그런데 한 번 보라. 조국 문제 터지고 요 며칠 사이에 기사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마치 반일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가라앉아서 서로 간에 물 밑에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일본의 어떤 우경화라든지, 아시아의 미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외신들이 보도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아시아의 태평양에서 밀려나고 있다. 군비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아시아의 전략이 굉장히 후퇴해서 실제로 중국이 겨누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에 미국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구축함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의 거센 공세에 밀려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미일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패권주의로 가니까 미일이 위기를 느끼고 지금 저렇게 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한국이 미일을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발을 빼면서 중국, 북한 쪽에 기대는 모양을 비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고, 기분 나쁜 문제가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나오는 거고, 한국은 또 그 문제를 관리하면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방치하면서 사실 터지도록 내버려 둔 거고, 이런 속에서 문제가 터졌다. 거기에는 문재인의 지지율 관리와 조국의 청문회 통과, 이 문제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차재원 :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는 결국 일본 아닌가? 그럼 왜 일본이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느냐. 강제 징용 문제의 부분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신자유주의에 근거해서 일종의 자유무역주의가 팽창, 팽배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미국도 상당히 손해를 본 거고, 사실 득세한 쪽은 중국이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국제 글로벌 분업 체제에서 우리가 더 우위에 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할 때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는데, 이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가 융합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두 번째는 아베 입장에선 이제는 일본 보수, 그러니까 전후 질서 속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억압되어 왔던 일본 보수 세력들이 이제는 굴기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는 평화헌법으로 개정하겠다. 거기다 지금 자위대를 넣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과거사 문제라고 한다면, 이 과거사의 발목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와 한일 군 위안부 문제 합의로 해서 불가역적 합의조치로 과거사 족쇄를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또 발목을 잡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이고, 이걸 바탕으로 일본 보수 세력들이 확실하게 굴기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한국에 대한 견제다. 특히 통일 한국에 대한, 미리 일종의 사전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번에 무역 보복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안보문제다. 수출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 같은 나라에 함부로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통일한국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저나 황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통치전략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결국 일본이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촉발했던 당사자 입장,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김만흠 진행자 :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형식 :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 단일 변수로 발생하나.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 국제 질서적인 요인, 그 대내외적인 2개로 나눠볼 수가 있다. 국내 정치질서적인 요인은 지금 각국이 우경화 되면서 이런 것이 촉발된 부분이 있다. 국제 질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본다. 비유법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전후 질서를 재편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아시아, 인도 지역의 경제 개발을 지원했다. 그러고 이제 5~10년이 지났다. 아이로 이야기를 한다면,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크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돌봐주지만,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독립을 해야 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각 진영 블록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끔 지원을 해주면서 키워줬는데, 아직도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국방에 의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 방위지역 체제로 가고, 아태지역의 환태평양 지역은 여기 나름대로 지역 방어체제로 가면서 가급적이면 미국은 이 지역 안보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미국중심주의로 지금 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이런 국제적 흐름에서 일본은 이렇게 되면 아태지역에서 속된 말로 자기중심으로 안보의 중심이 되겠다고 놓고 볼 때 최고 걸림돌이 된 게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10여 년 가까이 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보수 정당도 굉장히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 지금 이 판국에 미국에 가서 한미 동맹, 혈맹, 미국이 우리 국방을 책임질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과거 패러다임을 갖고 저번에 자유한국당이 미국에 갔었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왔다. 이미 세계의 안보나 국제질서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다. 이러던 차에 일본이 일본중심으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한국은 경제력으로 따라오는 속도나, 경제력하고는 별 건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전략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일본 중심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의 힘을 빼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이다.

김만흠 진행자 : 대비했어야 된다는 건 무엇을 대비해야 된다는 건지.

홍형식 : 예를 들어 국가예산 편성, 집행 이런 것도 일본이 이렇게 했다면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공공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다 내보내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일전이 붙었을 때 이제서야 신소재 개발하고, 위원회 꾸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현 정부도 이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든다. 

김능구 : 저는 전체적인 배경으로는 차 교수한테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다. 2차 대전 이후 전후에 구축된 세계질서가 점차 바뀌고, 더 이상 그게 유용하지 않다는게 확실히 된 게 2016년이 아닌가 싶다. 16년에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 투표를 결정하게 되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게 그 때다. 17년 그 비슷한 시기인데, 그 때부터 WTO로 상징되는 세계무역체제, 세계 경제질서의 가장 큰 축을 사실상 운영해오고, 실제 책임을 지는 건 미국이었는데, 미국 스스로 그것을 붕괴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걸로 남아 있는 게 돼버렸다. 또 하나의 축이 벌어진 게 바로 21세기 패권전쟁인 미중의 무역전쟁, 경제전쟁. 이 부분이 본격화 됐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의 전략 속에서도 인도-태평양 전선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 속에서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켜서 중국에 대항하는 벨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북핵 폐기에 대한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거기에서 일본이 이번에 내놓은 카드는 우리와의 역사 전쟁, 경제 전쟁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미일 삼각동맹 차원에서 삼각동맹이 어쨌든 간에 중심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미국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까지 물은 건 어찌 말하면 미국이 묻고 싶었던 거, 한국은 우리의 적인가 동맹인가. 이걸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북미회담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볼 때,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볼 때 일본은 더더욱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동맹이냐 적이냐, 이거 분명히 해라. 이렇게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한일 청구권,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대법원 판결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미동맹의 관계, 한미일 삼각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구한말처럼 우리가 모두와 붙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다 북한까지 해서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차제에 세계질서의 개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삼각동맹에서의 문제 제기,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졌다고 본다.

홍형식 : 오면초가라는 용어는 이제는 그만 썼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중국 절박하다. 일본경제, 지금 정상상태 아니다. 북한, 솔직히 말해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열심히 쏜다는 게 뭔가.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다. 미국은 이제는 너희들이 독립하라고 할 정도로 미국도 심각한 지경이다. 우리나라 문제 많다.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동북아에 대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구사하는 단계인 거고, 우리나라가 근자에 그나마 하나의 독립변수 주체로서 대응할 단계까지 왔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그런 수세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다. 

미중 문제는 미국이 너무 커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문제가 깔려 있다. 뭐냐면 미국 서방이 중국을 개방시킬 때, 저 나라가 개방이 되면 서구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어도 싱가포르나 저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무너졌다. 중세봉건체제에서는  군주나 교황의 절대적 전제주의 체제하에서 개인보다는 국가나 전체가 우선시 되어 개인의  중요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개인은 오직 국가나 공동체 집단의 부속품, 집단적 노예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통해 국가나 공동체 집단이 아닌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민본주의. 이렇게 거의 500~600년 동안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 개인의 자유, 민주,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민주 인권평등의 가치인데, 중국이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하고, 경제적인 힘을 키워서 전체주의 정치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는 문명 충돌이다. 이래서 이건 내가 볼 때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 냉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황장수 : 제가 볼 때 2차 대전 이후 동맹체제나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미국이 세일가스가 많이 나오면서다. 요즘 식량, 연료, 그리고 일정한 산업화, 이런 부분이 자급자족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외적인 팽창 정책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한 매력이 확 떨어진 거다. 점점 동맹 관계를 포기하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고. 여기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난이라든지, 또 세계화·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미국 서민들의 반란, 이런 게 샌더스나 트럼프한테 갔는데 샌더스가 (후보가)안 되니까 트럼프가 (당선된거다). 샌더스가 후보로 나왔으면 (당선)됐다고 난 본다. 미국도 지금 급속하게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회주의화가 좀 더 삐딱하게 된 게 지금 미국의 극우라고 하는 트럼프 지지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저렇게 갈 거다. 트럼프가 아니라도. 점점 저런 류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거고, 그럼 미국은 앞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왔던 동맹정책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점점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본다.

그러면 한미동맹이라는 건 시간문제고, 이 속에 일본이 초조해지지 않겠나? 나중에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 한국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이쪽에 있었는데 중간쯤 가서 저쪽(러,중,북 쪽)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니까 일본이 봤을 때는. 아까 김능구 대표 이야기가 정확하다고 본다. 한 번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미국하고 합의를 했다고 본다.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빠져 있어라. 당신들이 직접 하긴 어렵지 않냐. 우리가 하고 나중에 너네들이 중재하러 들어와라. 그래서 한국한테 이번에 맛을 보여주겠다. 이걸 이렇게 짜고 했다고 본다. 한국이 그걸 10개월 동안에 협상을 하자고 제안만 던졌으면 못했을 건데, 한국도 방치한 측면이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한일 간에.

황장수 :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왜냐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감세까지 한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이 다 엉터리다. 미국 경제가 전후 최고의 호황이니, 전부 거짓말이다. 일본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세계 경제가 다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누가 가장 나빠질 거냐.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어중간하다. 전체 덩치나 기술력이나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을 때릴까, 일본으로 하여금 한 번 걸게 할까 그걸 고민했을 거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한국을 한 번 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왜? 우리 동맹인데 너네들이 돈도 더 많이 내고, 동맹에 더 기여하고, MD에 참여하고,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하고, 전술핵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안 한다고 하고, 호르무즈 배 보내라니까 소말리아 가 있는 걸 보내고, 말 듣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동맹은 또 맞다고 말로는 그러고, 뒤로는 북한, 중국하고 짜서 뒤통수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손봐야 되는데, 직접적인 혈맹이라면서 손을 보면 좀 심하잖나. 그러니까 일본이 대신 형님, 제가 손을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러는 거다. 

지금 한국의 경제판을 보라. 이게 일본 문제를 빼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의 여파부터, 또 국내의 실물경제가 전부 나쁘고 해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일본까지 벌어지면 총선 전에 감당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하지만, 이건 일단 접어야 되겠다. 한국이 먼저 총선 전에 승부수를 던지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치고 나온 거다. 진주만 기습하듯이. 그러니까 총선하고 시간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남았다. 올 11월쯤에 붙어야 이게 딱 맞는 건데, 지금 이걸 갖고 내년 4월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경제적인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문이 저쪽에 어떤 형태로든 중재를 하자 해서 벌써 미국 중재로 제가 볼 때 공개되지 않은 물밑 거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하면서 너는 어느 쪽이냐는 정체성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심각해질 것이다. 중간에 서서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선택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젠데 이렇게 될 때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체제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자유무역 속에 들어 있는데, 자유무역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이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버틸 거냐. 그럼 미국이나 일본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차재원 : 황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국제 정치학적으로 음모론인데 그 음모론이 진짜 실제 작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석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크다. 지난번에 일본의 경제보복 자체가 지금 결코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국민들이 집권 세력에게 (힘을) 모아주는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그 대미지가 상당히 실물 경제에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여당의 집권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8월 경축사에서 상당히 톤 다운이 됐던 거라고 본다. 앞으로 일본과의 문제에서 고비가 이번에 일왕 즉위식 때 한국에서 아마 특사가 갈 거고, 지금 이낙연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미봉이 되지 않을까 본다. 

결국 궁극적으로 남는 문제는 미국이 현재 국제 경제,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로 해서 현재 세계를 다루는 그러한 태도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 미국 내에서 소위 말해 양극화, 이 문제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버닝 샌더스 아니면 트럼프 식으로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버닝 샌더스는 사회 민주주의적인 측면이지만, 트럼프는 사실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버닝 샌더스가 나왔으면 나도 버닝 샌더스가 이겼을 거라고 본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포퓰리즘으로 가서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MD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등 계속 나올 거다.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수록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면 중거리, MD 체제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대로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나름대로 자주 국방에 대한 컨트롤, 장악력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방향이 맞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 자체가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이 그 자체가 틀린 것처럼 이야기한다. 지금 현재 미국이 완전 한미 동맹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한미 동맹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다. 또 한편으론 지금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실물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평화 경제를 이야기한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 말이 안 맞는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집권 세력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갈 것이냐, 그 문제가 상당히 풀기 힘든 정치적 숙제이자 지금 집권 세력이 감당해야 될 문제다. 

김능구 : 아까 다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조만간 해결을 본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 10월 대법 판결 이후, 거의 한 달 남짓 됐을 때 나름대로 안을 가졌다 그러더라. 그걸 공적으로 제기한 거는 1+1로 양국 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혜택 받은 기업하고, 책임 있는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신일철주금에 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1으로 알파로 해 가지고 일본은 자기들의 전쟁에서 강제 동원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걸로 표명하고, 실제적인 배상은 한국 정부에서 담당하는 게 1+1+알파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정립됐다고 한다. 이번에 그 이야기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제거하기 전에 정의용 실장이 일본에 갔었다. 그러니까 거기 정의용도 포함된 안이었다는 거다. 그러니 그 부분도 아마 전달이 충분히 됐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지금 경제 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 관련돼서 두 나라 간에 어떤 문제는 아까 이야기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결국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의 세계 전략,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부분에서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키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2/3가 넘었고, 참의원에서 10석 정도가 2/3에 부족하다.

평화헌법 개정. 그런데 공명당이 지금 연립여당 내에서 좀 급하게 제동을 걸었다.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베는 자기의 정치인생 마지막을 평화헌법 개정으로서 일본의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해 나가기 때문인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어쨌든 미국은 일본을 중심축으로 해서 아시아 전략을, 그리고 대중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내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게 상당히 좀 소수고, 우리와 같은 그런 국민 항쟁의 경험이 없는 나라지만, 상당히 시민사회를 활성화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양국 연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그게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한미일 동맹 속에서 지금 북핵 관계, 대북 관계, 동아시아 전략을 파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맹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인지.

동맹이라는 게 시키면 그걸 따라하는 게 동맹은 아니다. 동맹도 어쨌든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하게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북핵 협상에서 그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 때는 상당히 예상을 깨고 당선을, 그렇지만 지금 세계의 흐름이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자국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트럼프의 재선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을 때 재선 캠페인 이벤트로서 김정은과 미국에서 햄버거 회담이랄지. 사실 보면 지난번에 하노이 노쇼에서 북은 자기 나름대로 다 펼쳤는데, 미국이 완전히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출구를 마련해가지고 일정 정도 영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폐기가 인정되는 검증 수준으로 된다면 미국이 제재 해제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간다.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에서만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좀 더 그것을 넓혀 나가면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지 않겠나.

김만흠 진행자 : 그 부분을 얘기 해보자. 몇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적 요인이든, 아니면 각국 위상의 변화든 이번 한일 간에 문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동북아에서의 동맹 위상은 어떻게 바뀔까. 기존에 있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한미일 복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가 될까.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

황장수 : 이제 상식적으로 러시아 하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다. 소련 때처럼 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에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중국도 이번 홍콩(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가 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민주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다. 시진핑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거의 모택동보다 더한 독재로 지금 가고 있다. 북한이 전제주의 국가인 건 다 인정하잖나. 일본이 문제가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서방으로 한국이 그 속에서 경제 발전이나 일본 기술을 갖고 와서 다 했지, 우리가 옛날에 독자적으로 만든 게 어디 있나. 자동차부터 철강, 화학, 기계까지 전부 일본 것 들고 와서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북중러의 포맷에 들어가서 공존하고, 이쪽하고도 공존하고, 중간쯤 서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럴수록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가는 중간기에 어떻게 나왔나?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이 돼서 공격적이 된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자마자 세계 무역이 1년 안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2년 안에 1/3이 돼 버렸다. 그러면서 약한 데서 공황이 터지기 시작했다. 독일이 맛이 가버리니까 히틀러가 집권했다. 그런 것처럼 이게 트럼프 선거 때문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도 집요하게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을 거다. 

러시아는 인구가 줄고 있고, 거의 망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주의적으로 우크라이나나 주변을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2차 대전이후, 90년대 냉전이 없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이 세계가 유일하게 평화스러웠던 시대고, 갈수록 더 불안해질 거다. 미국이 지금 미사일을 배치할 거다. 중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전 세계가 마치 2차 대전 직전처럼 이렇게 붙게 되는 소란한 상황이 벌어질 건데,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나. 수출이 중국에 25%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앙 경제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 이제 경제로서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선택할 거라고 본다. 그럴 때 한국이 ‘우리는 중간쯤 끼어 있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중국한테도 맞고, 미국이나 일본한테도 맞는다. 언젠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다. 지금 아무리 왼쪽으로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또 돌릴 것이다. 그럼 지금 급속하게 당겼던 것처럼 급속하게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좌우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이해해야 한다. 

이제 자유무역 시대도 끝났고, 글로벌 신자유주의도 끝났고, 전 세계마다 나라마다 포퓰리즘이 판을 칠 건데, 포퓰리즘의 속성상 좌파 포퓰리즘 보다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흐르기가 더 십상이다. 유럽도 극우 포퓰리즘이 훨씬 많다. 민족주의라든지 국경 단속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데, 이 속에서 한국은 경제가 굉장히 붕괴될 거라고 본다. 누가 (정권을) 잡든. 왜냐면 한국이 그동안 성장해온 자유무역이라는 이 배경이 무너지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곤란해질 거고, 대기업들이 몇 년 안에 다 무너질 거라고 본다. 이 속에서 앞으로 한국의 상태가 어떻게 유지될 거냐. 존재하기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가 될 거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제가 볼 때 포퓰리즘으로 100% 간다. 북한 문제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잘 안 갔지만, 갈 거라고 본다. 포퓰리즘 속에서 동맹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집권하든 대외 정책, 대북 정책, 동맹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한 번 붙여가지고 합의를 존중해서 그 지지로 가자라는 걸 헌법 정신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다른 뭔가 재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다.

황장수 : 위험하다고 본다. 경제에 대미지가 올 수 있다. 

홍형식 : 중국, 미국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서 양 진영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로 가고 싶지만 그건 우리 이해관계인 거고, 우리는 물론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미중의 문제가 단순한 무역이나 글로벌 원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결국 이제는 경제적으로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질 상황이 올 텐데, 분명히 거기에서 선택을 요구할 거다. 그 나눠지는 상황에 대고 경제 진영을 양쪽으로 걸치면, 잘못하면 상대진영하고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이쪽 진영에서는 그걸 가상의 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제일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걸 토대로 경제 정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그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차재원 :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흐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봤던 동서냉전, 미소냉전 시절의 블록화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진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앞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야기를 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공황이 오고, 극우 포퓰리즘이 등장해서 다시 또 2차 대전이 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 일부가 했다는 거다. 한 번 가봤던 길을, 뻔하게 알고 있는 각 정치 주체들이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앞서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주체적 역량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던가? 전작권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국의 국방 역량을 더 키워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꽉 막혀있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서 한국의 덩치를 키우는 쪽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노력이 종전보다 더 많이 돼야지, 지금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하면, 기존의 그런 체제 속에 안주한다? 그건 안 된다. 지금 각국이 전부 자기 이익이 우선 사항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 때 그 때 이 상황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융통적, 능동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힘도 키워야 되고, 내부역량도 결집시켜야 된다. 문제는 그 내부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우리 내부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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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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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1일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방역 "최고수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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