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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고양시, 난개발에서 균형개발로…환경과 도시의 조화 고민”
남북 교류의 실질적 준비로서 ‘남북표준도시’ 제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예산과 인사에서 자율성 늘어날 것”
“단체장의 일본 불매운동 발언은 신중해야…WTO 협정 위반 소지”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인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 많이들 힘들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사회를 향해 “그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조금 어려워하지만, 이제는 이런 걸 내 선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생기리라 본다”고 이 시장은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도 내놓았다. 그는 “일산 신도시 내 2,500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C4부지를 안 팔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30년 후에나 팔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정부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계획에 대해서, 국회의 법률안 통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 보면서 예산과 인사에서의 자율성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또한 이 시장은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표준도시’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졌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서로 다른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오면서 발생한 이질감을 줄여나가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 표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말이 아닌) 실질적인 준비”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단체장들의 일본 불매운동 동참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나 구매 거부는 WTO 협정 위반이다. 단체장이 쓰는 용어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 친일 인명사전을 국가기관에 비치하도록 했고,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과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도 낸 바 있다. 시장 당선 후에는 과거 일본군이 주둔했던 30사단에 항일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재준 시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도의원 2번 하면서 시정도 잘 아는 가운데 시장 업무를 시작했을 것 같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떤가?

1년을 돌아보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이 지금 바뀌었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항상 실천을 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1,300억 정도를 비축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시청을 짓겠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회계를 만들고, 근거 조례와 위원회도 만들고, 예산도 500억을 비축했다. 마찬가지로 테크노밸리를 하겠다고만 했지, 진행이 안되고 있었다. 이번에 고양시는 투자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760억 자본 증자를 위한 증자 동의안도 받아놓고, 예산도 비축을 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나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임기 1년 동안에 158억을 비축했다.

대곡 전철역도 MOU 체결을 했다. 원래는 공사비를 138억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장사를 잘 했다. 그래서 70억에 공사를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일들은 이제는 말이나 땡깡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가야 하는 거다. 그동안 보면 정책들을 뭘 하겠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가니까 시민들이 그거 또 팔아먹냐 이런 말을 해왔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다.

또 하나는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철학에 함께 가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알게 됐나?

사실 저희가 홍보 예산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많이들 모르시는데 그래도 변화하는 것들을 느끼시는 것 같다. 단지 최근에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렸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단체장 성공의 키는 역시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느냐다. 공무원들하고 관계는 어떤가?

공무원들하고 관계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우선은 한 2,000명 이상을 힐링캠프를 통해서 다 만났다. 힐링캠프는 우리 공무원들과 한 회에 200명씩 캠프를 주말에 1박 2일로 가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 10회를 해서 2,000명을 만났다. 저녁에 뒷풀이를 하는데 밤 12시~1시까지 방을 돌면서 같이 얘기를 했다.

공직사회에 준 메시지는 이런 거다.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조금 더 자율권을 갖게 된 거다. 그동안 보면 시장이 시켜야만 됐는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거다. 하나의 예를 들면 차를 한 잔 하자고 했을 때 무슨 차를 마실까 하는 건 각자가 결정을 하게끔 하는 거다. 환경 같은 문제도 파리기후협약이 이제 2030년 가면 37% 에너지 감축을 해야 한다. 대안들을 모든 부서가 고민하자고만 하지, 하라고까진 안 했다. 그러한 대안들을 모색해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직접 시키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방안을 찾아서 같이 결정해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아무래도 더디다.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조금씩 적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민선 7기의 최우선 시정 가치가 사람이라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런데 시장님은 정의로움도 이야기를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역사에 있어서도 역사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성공은 그른 것도 아니지만, 옳은 것도 아니다. 성공이라는 뒷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그런 쪽에서 정치권력에 자본권력이 집약이 되면 잘못된 일이 생긴다. 그런 건 하지 말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고양시는 부당한 인허가는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신다. 옛날에 했던 것도 바로 잡아가고 반려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조금 어려워하지만, 이제는 이런 걸 내 선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생기리라 본다.

서울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이라는 현안이 있듯이, 고양도 덕양과 1기 신도시 일산 사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시 재생사업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도시는 다 노후화 된다. 일시에 다 헐고 다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도시는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도시 재생을 통해서 다시 또 수명을 연장하는 거다. 고양시는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만 해도 5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도시정비기금을 158억을 더 확충해서 노후 엘리베이터나 상수관을 교체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일산 신도시 내에 있는 C4부지라는 게 있다. 그게 2,500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인데 그것을 안 팔기로 결정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용지로 그걸 보호하려고 한다. 30년 후에나 팔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아마 9월 회의에 통과가 될 걸로 본다. 그것은 30년 후 미래 세대가 우리들이 살다 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구조 개선을 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보강하거나 이런 예산에 쓰라고 저희가 남겨놓는 돈이다. 나중에 가면 한 1조원 정도 될 거다. 그런 사업들을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장님은 도의원 출신이라 잘 풀어나가시는 것 같다.

의회와 관계는 항상 어렵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회는 항상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나. 결국 목적은 같다. 그렇게 견제하는 것도 주민의 힘으로 하는 거고,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것도 주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랑 극적인 순간에 가면 타협하고 절충하고 해서 잘 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언급했다.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대도시 특례에 관한 내용이 통과 됐다. 그래서 국회 법률 개정안이 남아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건데 저는 통과되리라 본다.

특례시가 되면 일단 인사에 있어서 약간 자율성이 부여된다. 공무원 수와 조직도 늘어나게 되고 예산의 자율성도 커진다. 지금까지 취득세 같은 경우가 도세인데, 그걸 받아서 다 경기도로 주면 일부를 고양시로 줬다.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광역 도·시로 냈던 예산 중에 일부가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오지 않겠나.

고양시는 평화통일특별시라고 써놓을 만큼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주목되는 지역 아닌가 싶다. 지금 저렇게 미사일도 쏘고 하지만, 곧 연말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양은 통일시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

고양시는 평화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이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로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 차가 북한을 갔다고 치자. 그럼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신호등이 우리랑 체계가 다른데 신호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논의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다. 다리의 하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용어는 어떻게 할 거냐. 태권도 용어는 어떻게 할 거냐. 축구 용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지난번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첫 번째로 남북 표준도시 용역발표가 있었다. 그 때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북의 다리 하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차가 거기로 못 지나가는 거다. 우리 교량이 4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40톤으로 설계된 다리를 찾아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앞으로 북측에서 설계하는 다리는 40톤 이상으로 하자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들면, 북한 차가 남한에 와서 사고가 난다든지, 우리 차가 북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몇 대 몇으로 어느 정부에서 어느 회사에서 보증을 해줄 거냐. 그거를 재보험을 들자. 그럼 그 재보험 드는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북한에는 보험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걸 국가가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민간 보험회사 중에 대표회사를 설정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옛날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접촉사고가 나도 처리를 못 하는 거다. 끙끙 앓다 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정해진 버스만 타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걸 만들자는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아주 구체적인 걸 하고 있다.

맨날 퍼포먼스 해서 돈 5억을 해 가지고 갔다 오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는 연구 표준도시가 우리 고양시다. 북한이 고양시에 와서 대화를 하고, 남측도 여기에 와서 대화하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 아니겠나. 그걸 준비하는 도시가 고양시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쨌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고, 시민과 국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는 좋은 일이라는 말도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걸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좋겠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도의원 시절에 친일 인명사전을 국가 기관에 비치하도록 했고,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라고도 했다.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도 냈다. 그런 문제들은 계속 제가 주장을 해왔다. 시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초단체에선 아마 처음일 텐데, 30사단이 일제시대 때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거기서 강제징집을 해서 수색역까지 끌고 가서 어디론가 갔던 거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항일음악회를 열었다. 그것도 작년 본 예산에 담아서 올해 정식으로 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양시 공무원들과 일본과의 교류를 잠정 중단한다고 제일 먼저 선포를 했다.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볼 때, 불매운동이나 구매를 안 하겠다는 건 WTO 위반이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쓰는 용어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정치인들이 동참하는 건 맞지만 표현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는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고양시를 운영할 계획을 말씀해달라.

앞으로 한 2~3년이 지나면 고양시가 확 바뀔 것 같다. 그동안 개발 사업이 거의 정체가 되어 왔다. 예산이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에 비해서 1조원 적다. 민선 7기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비축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고양시는 많이 발전을 할 거다. 그 변하는 것에 시민들의 뜻이 많이 담겨서 시민들이 원하는, 스스로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는 그러한 고양시정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슈]“사람에 충성 않는다” 칼 빼든 윤석열, ‘조국’ 겨눠…與와 ‘정면 충돌’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의 핵심 실세에 칼을 겨누면서 여권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당시 야당은 윤 총장이 친여 인사라며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소신이 뚜렷한 윤 총장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에 칼을 겨눌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희망을 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 검찰, 사건 특수2부에 재배당…윤석열 ‘강한 수사 의지’ 분석 제기 윤 총장의 칼이 결국 여권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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