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0℃
  • 구름많음강릉 31.7℃
  • 구름조금서울 30.0℃
  • 구름많음대전 28.9℃
  • 구름많음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27.8℃
  • 흐림광주 28.6℃
  • 흐림부산 26.4℃
  • 구름많음고창 27.5℃
  • 흐림제주 29.1℃
  • 구름조금강화 28.0℃
  • 구름많음보은 28.5℃
  • 구름많음금산 28.4℃
  • 흐림강진군 27.1℃
  • 구름조금경주시 30.0℃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라이프

지소미아뜻, 지소미아 파기 결정후 쏟아지는 네티즌 관심!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소미아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관련기사

윤청신 기자

그날의 이슈를 챙깁니다.
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北 북미협상 ‘지렛대’로 ‘한국 위협론’ 제기
북미 비핵화협상의 시한을 올 연말로 정한 북한이 미국을 향한 ‘협상 지렛대’의 가닥이 드러났다. ‘한국의 북한체제 위협’ 문제 제기와 ‘북중 순치관계’ 강화다. 북한은 이 두 개의 지렛대로 해 미국과의 협상에 ‘마지막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술이다. ‘한반도 평화’가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이 함께 누릴 ‘이익’이 존재하지만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 ‘남한 위협론’이다. 북한은 바로 이 지점을 북미협상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의 주적(主敵)은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괴뢰’로서 주적에 끼지도 못했다. 북한은 ‘미제의 침략’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체제 결속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불과 한 달 전부터 미국보다는 ‘남한 위협론’을 제기했다. 핵을 포기하면 남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체제 안전 도모’가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어필하려는 것이다. 북미 핵협상의 사전포석으로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남한 위협론’의 포문은 8월5일 시작해 20일 종료되는 한미군사연습에 맞췄다. 6월 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① “일산 테크노밸리와 창릉 신도시는 고양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자 미래”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시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테크노밸리 사업을 통해 고양시가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적 도시 기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0년 간 호재가 없었던 고양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시장은 14일부터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설명회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게 2016년”이었다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760억 증자 동의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실시계획 승인”이라며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테크노밸리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비교해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판교도 초기에는 분양이 잘 안 됐다가 나중에 4차산업혁명 흐름과 딱 맞아떨어졌다”면서, “고양 테크노밸리는 두 공항으로의 이동이 쉬운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 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숙박시설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더욱이 “EBS, SBS, MBC, JTBC 등의 방송영상시설이 있는 곳에 곧 CJ 라이브시티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