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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대 “日 본심 ‘작계5015 내놔라’는 것, 지소미아 종료로 매듭”

“안보협력 우려? 불편함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것은 국가자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배경고 관련해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에서 보인 본심은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을 내놔라’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일본이 ‘한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단순히 미사일 정보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본심은 이 협정을 운영하는 기간 여러 차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다. 또 일본이 지금 (한일군사지원협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군수 기지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점점 그 정도를 높여왔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에 대한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고 얘기했다.

일본의 요구한 ‘작계 5015’는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작전권 전환을 염두에 둔 훈련으로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5027’,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5029’,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 작계를 통합한 훈련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일본이 작계 5015를 요구한 배경에는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접적 계기에 대해 “베이징의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마지막까지 지켜 본 것 같다”며 “그러나 고노 외상의 태도를 보면서 일본의 행태는 바뀌지 않는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공포를 당당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로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안보협력 차원에서의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안보의 불편함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국가자존선언”이라며 “사소하고 손쉬운 이익을 쫓아 국가의 국격이 꺾이고, 일본에 자존감이 꺾이면 결국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 간 우리나라는 주변국이 눈만 부라려도 기절하는 나라였지 않나. 주변국이 근세 이래 한반도에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침략해 왔다”며 “일본은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인정하라고 청나라에 요구하겠다고 조선에 들어온 거이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말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서명하는 과정에 대해 “원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17년 초에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간이 없다며 펜타곤이 연내에 하자고 그런다고 해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필요가 아닌데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매고 있던 탄핵 열흘 전의 정권이 갑자기 산소호흡기 떼고 벌떡 일어나 사인 하고 다시 저기에 들어갔다. 그게 지소미아”라며 “밀실에서 협의해 국회에 그냥 통보만 하고 협정을 서명해 버린 거는 탄핵 당시에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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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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