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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재가, 靑 “日, 안보협력에 중대변화 초래”

靑 “종료 결정 배경, 사법부 판단 존중과 일본의 외교적 해결 노력 거부 때문”
“7월 말까지 지소미아 유지 의견 다수...美와 긴밀히 소통, 한국 입장 이해한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을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연장여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 이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 회의 진행과 관련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NSC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제반 측면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작년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 통상 당국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했다. 특사를 2번 파견하는 외교적 해결 노력 기울였지만 통하지 않았다. 어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며 일본 측의 태도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게다가 (우리 정부의 1(한국기업)+1(일본기업) 기금 조성)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상기시켰지만 대화를 거부하거나 외교적 해결 모색하려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7월 말까지 정부내 지소미아 유지 의견 다수...미국과 긴밀히 소통, 한국 입장 이해한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정에 대해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쪽의 의견이 다수였고 그 쪽으로 가는 듯 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상실과 안보상의 문제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의 역사문제를 현재의 역사문제로 전환시켰다”고 일본에 책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이어, 2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한 행위는 한일 안보협력관계 근간 흔드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분야 산업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 조장하는 행위”라고 일본의 태도를 짚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정보협력 차질문제와 관련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한일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 문제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미국 측과 소통했다.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 등 역내 평화 안정 위해 한미 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며 “지소미아 종료된다 하더라고 우리 자산과 한미연합자산 통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면밀히 대비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본과의 협력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 일본이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우호 관계 회복에 나서면 지소미아를 포함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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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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