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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국 형사고발…“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

“조국,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책임져야”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니다”라며 “고등학생을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심지어 제1저자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 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도 단언했다.

덧붙여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해당 논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이라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딸이 아닌 조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허위등재 의혹 논문 작성 및 등재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미성년자였다"며 "조 후보자는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 8월 좌담회②] “‘조국 논란’, 文정부 절체절명의 위기...새롭게 국정운영 플랜 새워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과 현 정부·여권의 대응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정치 기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조 후보자의 사퇴, 혹은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김만흠 진행자는 조국 후보는 논문,사모펀드,장학금 등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모든 사안이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황장수 소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웅동학원 재단 문제, 사모펀드 투자 문제, 딸 문제 등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소장은 “문제의 핵심은 조 후보자가 현 정권이 들어설 때 각종 의혹을 막고 상대 진영에 대해 공격해, 적폐·부패 수사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④ “日 수출규제 ‘경제침략’ 아냐…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침략’은 소위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표현으로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 강경한 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북일회담에서의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국교정상화 배상금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온도차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한일관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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