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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8월 좌담회②] “‘조국 논란’, 文정부 절체절명의 위기...새롭게 국정운영 플랜세워야”

“조국 강행 시, 문재인 정부 터닝포인트 될 것”
“여권 핵심지지층 여성, 2030 빠져나갈 것”
“한국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고 기성전당에 대한 극단적 불신으로”
“조국 안고가면 정권 토대 허무는 계기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과 현 정부·여권의 대응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정치 기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조 후보자의 사퇴, 혹은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김만흠 진행자는 조국 후보는 논문,사모펀드,장학금 등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모든 사안이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황장수 소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웅동학원 재단 문제, 사모펀드 투자 문제, 딸 문제 등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소장은 “문제의 핵심은 조 후보자가 현 정권이 들어설 때 각종 의혹을 막고 상대 진영에 대해 공격해, 적폐·부패 수사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이)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조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사람이 없었다”라며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도 발령내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턴 어라운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형식 소장은 지금의 ‘조국 논란’이 결국에는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국 문제는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이 잘못된다면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여성의 지지율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미 2030 세대가 빠진 상태에서 조국의 아들, 딸 문제로 인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현 정권 들어서 잘해도 찬성이 50%를 넘지 못하고 반대 또한 3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형성됐는데 민심의 변화로 인해 지지율의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받치고 있는 여성층과 이미 떠나 있던 2030을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할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볼 때 밀어붙이지 않고 수습하려고 하면 최순실하고는 달리 (조국) 개인의 문제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근데 청와대가 밀어붙이면 최순실과 사사건건 비교되면서 현 정권 이전에 벌어진 것도 현 정권의 문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야당이나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기성정당에 대한 극단적 불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차재원 교수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정치 기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 교수는 “조 후보자에 대한 뜨거운 논란 자체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하게된다는 것 자체도 정권을 완전히 뒤흔들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시각이 약간 다르다. 당초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위선이 아닌 자신이 가진 물적 토대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했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서 결국은 똑같고 자신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 더 나쁜 짓을 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보수 야당에 의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정쟁으로 방어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중요한 정치 기로에 놓여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 안고 간다면 정권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조국 카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해 친문라인이 포석된 것이 어떻게 보면 여권에 상당히 권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타율적으로 인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능구 대표는 “5년제 담임대통령에서 ‘집권 3년차 징크스’를 거론하며 3년 차 징크스는 (대통령) 본인이나 측근의 비리로 출발했다”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 모두 불행한 역사를 보여 왔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 정부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이후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 속에서 한 것”이라며 “현재 친문 세력에 사실상 후보가 없고, 이낙연 총리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을 지켜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기엔 거리가 있다. 김경수 지사 역시 출마가 어려운 만큼 그런 기대가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국의 패가 실패한다면 정국 구상 자체를 새롭게 해야된다”며 “문 대통령과 현 정권 주도 세력들이 새롭게 국정운영 플랜을 세워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정국 구상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대로 가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며 “지금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46%, 49%로 나왔는데 계속 고집하면 60%로 간다고 본다. 위기에 처하고 밑바닥을 치면 국정운영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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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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