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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면죄부 청문회 열자는 여당, 조국 사설경호원 수준”

“7만명 서명 청원 비공개 처리 청와대, 가짜뉴스 타령만”
“文‧여당의 조국 집착은 사법권력 장악과 신독재의 뜻”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설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이라며 조 지명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박사급 논문의 제1저자로 딸을 만들어 명문대를 보냈다”며 “그럴 듯한 논문에 이름 석 자 올려보려 발버둥치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희망을 뺏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특권 앞에 아이들 장학금은 상납금이 됐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부의 돈까지 가로챘고, 사학은 조씨 일가 재산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두 개의 갈림길에 섰다. 하나는 진실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의 나라”라면서 “국민들은 진실과 책임있는 모습을 원하는데 청와대와 후보자는 면죄부 청문회나 열자며 진실 은폐에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부적법 논쟁은 자질이 없는 자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7만명이 서명한 청원을 간단히 비공개 처리하는 청와대는 가짜 뉴스 타령이고, 이는 언론의 조작 은폐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조국 집착‘은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신독재 권력을 완성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이냐, 좌파 신독재 국가의 대한민국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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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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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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