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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조국은 ‘무법부’ 장관, 검찰 수사 받아야”

“정의와 개혁 외치면서 자신이 정작 특권 누려”
“검찰 수사 미진시 특검‧국정조사 통해서라도 책임 묻겠다”
“국민‧기업 버틸 여유 없어…서둘러 경제대전환 나서야”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특권층을 공격해 놓고 정작 자신이 온갖 기득권과 특권을 누렸다”고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저계급론 등 신세습사회를 비판해 온 조 후보자가 딸은 외고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서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웠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산대에 전화 걸어서 사실상 딸의 응시를 알렸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며 “이는 평범한 보통 학생들은 상상조차 불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딸은 부모가 쌓아준 스펙으로 대학가고 의전원에 진학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이 받아야할 장학금까지 가로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짜 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히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기회라고 왜곡하는데, 이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를 놓고 ‘무법부 장관’이라고 호칭하면서 “조 후보자는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금 아버지들은 자신이 조국이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화제를 돌려 “성장은 마이너스, 분배는 최악”이라 지적하면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 확실하고, 개인 워크아웃이 두 자리 숫자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빈곤층 비율이 15.9%였는데 올해는 18.1%로 급증했는데 고소득층 가구비율은 20.4%에서 23.4%로 늘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어느 하나 성공한 것이 없는 총체적 실패작임이 명백하다”며 “국민과 기업들은 버틸 수도, 기다릴 여유도 없다”고 말하며 ‘경제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슈]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에 올릴까...일단 ‘신중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호평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이어 딸의 입시 부정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러한 입장에 균열이 생겼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까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의당은 조 후보를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생긴 말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④ “日 수출규제 ‘경제침략’ 아냐…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침략’은 소위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표현으로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 강경한 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북일회담에서의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국교정상화 배상금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온도차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한일관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오신환 “조국 딸 ‘입시 의혹’ 검찰 고발, 정권 눈치보면 특검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당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의혹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 소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2030 청년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조국의 정의는 ‘조국 캐슬’과 함께 무너졌지만, 윤석열의 정의만큼은 공고히 살아 있음을 국민에 보여달라”며 “(조국 후보자가)가짜뉴스 운운하며 딸 논문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말로 우롱한 것”이라며 “이중인격자가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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