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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한국당, 조국 가짜뉴스 생산공장 전락…패륜·광기 참담”

“일부 언론, 잘못된 내용 확대‧재생산하는데 일조 유감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 선친 묘비도 터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광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도 팩트체크는 안 한 채 잘못된 내용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데 일조하는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은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라며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대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의석을 30석 줄여 270명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개혁거부로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선거법 표결 처리 시도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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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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