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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드디어 ‘B’까지 합류...GTX-A·B·C 모든 노선 본격 추진

21일 GTX-B 예타 통과...A, C도 각각 속도 높이는 중
정차역 인근 부동산 시장 ‘눈길’...“긴 호흡으로 봐야”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주관하고 진행했다.

GTX-B노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GTX 사업이 추진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 만에 A‧B‧C 전 구간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B노선 사업의 통과는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 대 편익 비율)가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 지 5년 만에,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이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경제성 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 등까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하고 착공 준비에 들어간 C노선처럼 B노선 역시 곧바로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B노선뿐 아니라 A, C노선에 대해서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파주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A노선(삼성∼동탄 포함)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난 6월 말 착공계를 받았고 현재 한국감정원을 통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열린 착공식을 고려하면 실착공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보상 대상 외 구간은 이미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내달 말부터는 순차적인 굴착공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C노선(양주 덕정∼수원) 착공도 앞당긴다.

내년 9월로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대 6개월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GTX-B노선 예타를 연내 마치고 GTX-C노선은 2021년 착공, GTX-A노선은 2023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GTX 3개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인천 인구 700만 명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주요 지역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GTX-A노선은 운정~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봉은사역)~수서~성남~용인(구성역)~동탄 등 총 10개 역을 잇는다.

사업비는 3조3641억 원이며 현재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일산에서 강남 일대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을 20분대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21일) 예타를 통과한 GTX-B노선은 송도(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별내~평내호평~마석 등 총 13개 역을 지난다.

사업비는 5조9038억 원이며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GTX-B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1시간 20분 거리였던 인천 송도에서 서울까지 약 26분 만에 이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GTX-C노선은 양주(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봉은사역)~양재~과천~금정~수원 등 총 10개 역을 이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4조3088억 원이며 오는 2027년 개통이 목표이다.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기대되고 있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기존 1시간 20분가량 걸렸던 것을 20분대로 단축할 전망이다.

이른바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GTX 사업들이 각자 속도를 내면서 GTX가 지나는 정차역 인근 부동산 시장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 국지적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GTX 노선 정차역 인근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인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송도와 별내 등 노선 끝단에 위치한 지역들의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장래 유동인구와 부동산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사업 불확실성만 없어진 것이지 사업 지연 여부, 착공시기, 사업자 선정 같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며 “GTX 관련 부동산 투자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슈]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에 올릴까...일단 ‘신중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호평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이어 딸의 입시 부정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러한 입장에 균열이 생겼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까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의당은 조 후보를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생긴 말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④ “日 수출규제 ‘경제침략’ 아냐…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침략’은 소위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표현으로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 강경한 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북일회담에서의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국교정상화 배상금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온도차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한일관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공지영 “조국 지지, 촛불 의미 포함된 꼭 이겨야 하는 싸움”
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일축하며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 작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란 뜻의 인터넷 조어)를 지지했으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 작가는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학교별 전형만 뒤져봐도 나오는 걸 아무 소리나 해놓고 이제 뒤늦게 팩트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듯한 카더라 통신에 평소 존경하던 내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조차 동요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속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공 작가는 “정말 화나는 게 선한 사람들ㅡ독립운동가 배출한ㅡ 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제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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