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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에 올릴까...일단 ‘신중론’

“문제 없다”했지만...쏟아지는 도덕성 의혹에 ‘흔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 가능성...정치적 판단도 필요해
심상정 “데스노트, 국민의 것”...조국에 의혹 별도 소명 요청
윤소하 “청문회 늦어지는 것 이해 불가...민감한 부분 있는 건 사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호평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이어 딸의 입시 부정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러한 입장에 균열이 생겼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까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의당은 조 후보를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생긴 말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별도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 공식 검증과정과 함께 정의당 차원의 검증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22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및 논란에 대해 소명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를 염두하고 있는 것도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 쉽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 선거법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시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으며, 지난해 6월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직접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있어 상징같은 인물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신속한 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개혁 법안 처리에 민주당과의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의견과 여론도 겹쳐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월 17~19일 조사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적합 78.4%, 부적합 7.6%)과 정의당(적합 71.7%, 부적합 20.5%) 등 진보성향 정당 지지자 중에서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답이 우세했다. 

정의당은 일단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에 나서자는 방침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9월 2일로 추진하는데 대해 “왜 청문회가 늦어지는지, 그런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논란, 의학논문 제1저자 기재 논란 등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학부모, 청년들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여러가지 비틀어져 있는 가운데 나온 현상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성성 있게 해명할 것은 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데스노트 아니라 야합노트” 원색 비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데스노트’가 아니라 ‘야합노트’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매달리며 침묵하는 정의당, 여당과 음흉하게 딜할 궁리만 하며 눈치나 보고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국 후보자의 이슈를 덮으려는 계락을 짜고 있다”며 “어두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이에 발끈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의당은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매우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걸 두고 불의하다느니 음흉한 딜이라느니 말하는 것은 한국당이 비상식적이고 원칙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내일부터 검증절차에 들어간다”며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면밀하고 충실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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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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