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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③ “문대통령 ‘평화경제’ 말이 되나, 北 협력할 경제 아냐”

“북한에 다 갖다주는 것, 무슨 남북경협인가”
“북한 핵 폐기 안해, 남한 협박용 망치 내놓겠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남북 협력이 아니라 갖다주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 말이 되냐”며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는 걸 떠나서 경제 자체로만 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경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래서 그날 시가총액이 거의 50조가 날아갔다. 북한에 GNP가 50조인데 하루아침에 증권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50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경협에 미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희망 사항이다”며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전기를 주려고 하면 송배전 시설만 하는데 몇 십조가 든다”며 “다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런데 무슨 남북경협이냐. 갖다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북한은 먹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내놔라 협박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와 셈법이 다르다. 그런데 계속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폐기 안한다”며 “남한 협박용 망치를 들고 있는데 그걸 내놓겠나. 없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걱정이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그런 과정에서 (남북이)부딪힐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그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주축 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라는 점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이 발전된 것이다. 원래 산자위는 여야가 싸우는 일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기업 잘되게 하자. 우리나라 일거리를 많이 만들자. 많이 고용하자고 하는데 왜 싸우겠나. 오래된 전통이다. 그런데 요즘은 두 가지 때문에 싸운다. 하나는 탈원전이다. 우리는 탈원전에 반대하고 저쪽은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앙금이 남아있어서 여야가 별로 안좋다. 박영선 장관이 지난번에 장관되고 나서 질의응답도 해서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 

-여전히 국민기업이나 다름 없는 포스코가 산재와 환경오염, 블랙아웃 등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면서 최정우 회장의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직접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산자위원장으로서 견해는.

당연히 짚어야지. 여기가 요새 말하는 공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총수나 대표를 부를 때는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은 부르지 말아라. 바쁜데 불러서 그러느냐고 한다. 이유가 되면 그것은 국감 때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이유는 충분히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이야기는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한가지라도 꼽자면.

지금 보면 큰 스캔들은 없는 것 같다.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건 다행이다. 지금 유일하게 조금 스캔들 비슷한 게 있는 것이 문 대통령의 딸 문제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외에는 큰 스캔들은 없어서 다행 아닌가. 그런데 워낙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경제 정책은 잘 못하는 것 같고 안보도 그렇다.

-경제 정책은 방향을 튼 것 같지 않은가.

경제정책 방향은 틀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안되니까 그런 것이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래서 그날 시가총액이 거의 50조가 날아갔다. 그런데 50조가 어떤 금액이냐. 북한에 GNP가 50조인데 하루아침에 증권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50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 한국과 북한이 합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는 걸 떠나서 경제 자체로만 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경제인가. 협력이 아니라 갖다주는 것이다.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경협에 미래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희망 사항이다. 제가 산자위에 와서 전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군수산업을 엄청 해왔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엄청난 전기가 든다. 그러면 북한은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고 전기업자들에게 꼭 물어본다. 왜 물어보냐면 예전에 주한 일본대사와 얘기를 해보니 북한은 송배전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를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하더라. 그때 6자회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수로 만들고 난리를 쳤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면 발전소를 만들어도 송배전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영변에서만 운영하는 조그마한 발전소 같은 걸 만들어서 쓴다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수풍발전소,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것을 쓰고 물론 제한 송전하고, 평양 이외에는 다 깜깜하다.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본다. 전기를 주려고 하면 송배전 시설만 하는데 몇 십조가 드는 것이다. 다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런데 무슨 남북경협이냐. 갖다주는 것이다.

-투자로 볼 수 있지 않나.

북한은 먹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내놔라 협박할 것이다. 북한하고 우리와 셈법이 다르다. 그런데 계속 평화경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북한의 핵 폐기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가.

북한은 핵 폐기 안한다. 남한 협박용 망치를 들고 있는데 그걸 내놓겠나. 없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걱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부딪힐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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