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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김대중 10주기 화두, 화해와 포용(1)

정권교체 - 청산, 개혁과 통합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도사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대중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정치적 가치를 되새겼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의 화해와 통합 정치를 칭송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용서·화합·통합의 정치로 우리(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했다. 더불어 김대중의 집권시대에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해왔다.

민주화와 더불어 7개의 정권이 들어섰다. 이중에는 집권 배경이나 성격에서 이전 정권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고, 유사하거나 계승한 정권도 있다. 13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승계했으면서도 국회가 주도가 돼 전두환 정권시대를 심판하는 이른바 ‘5공청산’ 작업을 하게 됐다. 14대 김영삼 정부는 같은 민자당 내부의 재집권이었지만, 최초의 문민정부를 내걸고 군부정권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했다. 15대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해 정권 세력이 역전된 상황과 마주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여당 소속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16대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계승보다는 양김정치와의 차별성으로 출발했다. 17대 이명박 정부는 또 한 번의 여야 정권교체, 즉 정권 재교체를 했다. 18대 박근혜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 정권 세력과 갈등은 심했지만 같은 한나라당 계열의 재집권이었다. 지금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초유의 전 대통령 탄핵을 배경으로 집권했고, 스스로 촛불혁명 정부임을 내걸기도 했다.

이전 정권 시대의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은 두 정권의 성격뿐 아니라, 국정 운영의 철학,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권을 계승했으면서도 5공청산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소야대의 정국과 민주화의 바람이 있었다. 대통령 권력은 계승되었지만, 국회권력은 여소야대로 교체에 더 비중이 실린 구조였다. 여기에 정권교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으로 폭발했던 민주화의 에너지가 시대의 흐름에 자리하고 있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5공청산’ 작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정부 스스로도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뿌리가 같은 세력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은 ‘5공청산’은 이후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와 개혁을 내걸었다. 문민정부는 군부정권과의 연합이라는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였다. 군부정권, 나아가 독재정권 시기의 문제를 개혁과제로 던졌다. 김영삼 정부, 하면 개혁, 그의 사투리 발음으로 당시 ‘개핵’이 유행할 정도였다. 군부정권 청산으로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했다. 사실상의 인적인 청산도 동반했다. 미완의 ‘5공청산’은 정권 중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공 세력을 특별법을 통해 단죄했다. 독재정권 시기 적폐 청산으로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경복궁 정문 허물기로 대표되는 친일잔재 청산도 동반했다.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로 대표되듯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나오기도 했던 시기이다. 이 와중에 일본의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 장관이  ‘한일합방으로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발언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일본 측의 반발도 있었고, 이후 어업협정 개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정권의 위험 제거나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 조치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정권 말기 외환위기가 초래되면서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묻혔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시기에 구속 수감되었으나 정권교체기에 사면했다. 대일 관계에서는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경색된 대일 관계는 이후 김대중 정부의 과제가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야의 정권교체 효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수장(水葬)과 사형 위기까지 갔던 독재정권에 대한 한이 남을 만했다. 그러나 그는 보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말했다. 그게 평화와 통합의 길이라고 했다. 음모조작으로 사형선고까지 받게 했던 전두환 등에 대해서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과 상의해 사면조치를 했다. 박정희의 정적으로 간주돼 대한해협에서 바다에 수장 당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재임 중 박정희 기념관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퇴임 후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찾아와 대신하는 사과를 받아 주며 화해하기도 했다.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와 사과했을 때의 심정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고 했다.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했다.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당시의 정책도 포용 노선이었다. 김대중의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불렸던 대북정책 뿐 아니라 국내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세력인 자민련과의 연합이었던 ‘DJP’연합정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이념 관련 분야에 보수 진영 출신을 기용해 우군으로 만들었다. 연합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김종필과 자민련은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았다. 이념과 관련된 통일부 등의 장관에 독재정권의 중앙정보부 출신인 강인덕, 보수 진영 출신의 박재규 등을 기용했다. 초대 국정원장에도 전두환 정부 시절에 군부정권에 있다가 이후 김대중에 합류한 이종찬을 기용했다. (이어짐)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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