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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김대중 10주기 화두, 화해와 포용(1)

정권교체 - 청산, 개혁과 통합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도사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대중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정치적 가치를 되새겼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의 화해와 통합 정치를 칭송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용서·화합·통합의 정치로 우리(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했다. 더불어 김대중의 집권시대에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해왔다.

민주화와 더불어 7개의 정권이 들어섰다. 이중에는 집권 배경이나 성격에서 이전 정권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고, 유사하거나 계승한 정권도 있다. 13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승계했으면서도 국회가 주도가 돼 전두환 정권시대를 심판하는 이른바 ‘5공청산’ 작업을 하게 됐다. 14대 김영삼 정부는 같은 민자당 내부의 재집권이었지만, 최초의 문민정부를 내걸고 군부정권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했다. 15대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해 정권 세력이 역전된 상황과 마주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여당 소속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16대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계승보다는 양김정치와의 차별성으로 출발했다. 17대 이명박 정부는 또 한 번의 여야 정권교체, 즉 정권 재교체를 했다. 18대 박근혜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 정권 세력과 갈등은 심했지만 같은 한나라당 계열의 재집권이었다. 지금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초유의 전 대통령 탄핵을 배경으로 집권했고, 스스로 촛불혁명 정부임을 내걸기도 했다.

이전 정권 시대의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은 두 정권의 성격뿐 아니라, 국정 운영의 철학,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권을 계승했으면서도 5공청산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소야대의 정국과 민주화의 바람이 있었다. 대통령 권력은 계승되었지만, 국회권력은 여소야대로 교체에 더 비중이 실린 구조였다. 여기에 정권교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으로 폭발했던 민주화의 에너지가 시대의 흐름에 자리하고 있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5공청산’ 작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정부 스스로도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뿌리가 같은 세력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은 ‘5공청산’은 이후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와 개혁을 내걸었다. 문민정부는 군부정권과의 연합이라는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였다. 군부정권, 나아가 독재정권 시기의 문제를 개혁과제로 던졌다. 김영삼 정부, 하면 개혁, 그의 사투리 발음으로 당시 ‘개핵’이 유행할 정도였다. 군부정권 청산으로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했다. 사실상의 인적인 청산도 동반했다. 미완의 ‘5공청산’은 정권 중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공 세력을 특별법을 통해 단죄했다. 독재정권 시기 적폐 청산으로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경복궁 정문 허물기로 대표되는 친일잔재 청산도 동반했다.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로 대표되듯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나오기도 했던 시기이다. 이 와중에 일본의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 장관이  ‘한일합방으로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발언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일본 측의 반발도 있었고, 이후 어업협정 개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정권의 위험 제거나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 조치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정권 말기 외환위기가 초래되면서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묻혔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시기에 구속 수감되었으나 정권교체기에 사면했다. 대일 관계에서는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경색된 대일 관계는 이후 김대중 정부의 과제가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야의 정권교체 효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수장(水葬)과 사형 위기까지 갔던 독재정권에 대한 한이 남을 만했다. 그러나 그는 보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말했다. 그게 평화와 통합의 길이라고 했다. 음모조작으로 사형선고까지 받게 했던 전두환 등에 대해서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과 상의해 사면조치를 했다. 박정희의 정적으로 간주돼 대한해협에서 바다에 수장 당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재임 중 박정희 기념관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퇴임 후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찾아와 대신하는 사과를 받아 주며 화해하기도 했다.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와 사과했을 때의 심정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고 했다.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했다.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당시의 정책도 포용 노선이었다. 김대중의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불렸던 대북정책 뿐 아니라 국내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세력인 자민련과의 연합이었던 ‘DJP’연합정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이념 관련 분야에 보수 진영 출신을 기용해 우군으로 만들었다. 연합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김종필과 자민련은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았다. 이념과 관련된 통일부 등의 장관에 독재정권의 중앙정보부 출신인 강인덕, 보수 진영 출신의 박재규 등을 기용했다. 초대 국정원장에도 전두환 정부 시절에 군부정권에 있다가 이후 김대중에 합류한 이종찬을 기용했다. (이어짐)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조국대전’, 與野 전략은?
8·9 개각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조율도 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이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조국대전이라 불리는 여야의 신경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정의당의 이른바 ‘인사 데스노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8·9 개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총 7명이지만 사실상 이번 청문회 정국은 ‘조국 대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에서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의 가족문제로 번져감에 따라 여야 대치 역시 거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 열릴 전망이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야당에서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TF’ 꾸린 한국당, 화력 총집중 한국당은 조국 절대 불가론을 내세우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면서 ‘조국 사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개인 검증은 물론 일가에 제기되는 의혹까지 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④ “日 수출규제 ‘경제침략’ 아냐…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침략’은 소위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표현으로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 강경한 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북일회담에서의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국교정상화 배상금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온도차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한일관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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