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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김대중 10주기 화두, 화해와 포용(1)

정권교체 - 청산, 개혁과 통합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도사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대중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정치적 가치를 되새겼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의 화해와 통합 정치를 칭송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용서·화합·통합의 정치로 우리(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했다. 더불어 김대중의 집권시대에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해왔다.

민주화와 더불어 7개의 정권이 들어섰다. 이중에는 집권 배경이나 성격에서 이전 정권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고, 유사하거나 계승한 정권도 있다. 13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승계했으면서도 국회가 주도가 돼 전두환 정권시대를 심판하는 이른바 ‘5공청산’ 작업을 하게 됐다. 14대 김영삼 정부는 같은 민자당 내부의 재집권이었지만, 최초의 문민정부를 내걸고 군부정권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했다. 15대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해 정권 세력이 역전된 상황과 마주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여당 소속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16대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계승보다는 양김정치와의 차별성으로 출발했다. 17대 이명박 정부는 또 한 번의 여야 정권교체, 즉 정권 재교체를 했다. 18대 박근혜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 정권 세력과 갈등은 심했지만 같은 한나라당 계열의 재집권이었다. 지금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초유의 전 대통령 탄핵을 배경으로 집권했고, 스스로 촛불혁명 정부임을 내걸기도 했다.

이전 정권 시대의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은 두 정권의 성격뿐 아니라, 국정 운영의 철학,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권을 계승했으면서도 5공청산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소야대의 정국과 민주화의 바람이 있었다. 대통령 권력은 계승되었지만, 국회권력은 여소야대로 교체에 더 비중이 실린 구조였다. 여기에 정권교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으로 폭발했던 민주화의 에너지가 시대의 흐름에 자리하고 있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5공청산’ 작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정부 스스로도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뿌리가 같은 세력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은 ‘5공청산’은 이후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와 개혁을 내걸었다. 문민정부는 군부정권과의 연합이라는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였다. 군부정권, 나아가 독재정권 시기의 문제를 개혁과제로 던졌다. 김영삼 정부, 하면 개혁, 그의 사투리 발음으로 당시 ‘개핵’이 유행할 정도였다. 군부정권 청산으로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했다. 사실상의 인적인 청산도 동반했다. 미완의 ‘5공청산’은 정권 중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공 세력을 특별법을 통해 단죄했다. 독재정권 시기 적폐 청산으로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경복궁 정문 허물기로 대표되는 친일잔재 청산도 동반했다.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로 대표되듯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나오기도 했던 시기이다. 이 와중에 일본의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 장관이  ‘한일합방으로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발언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일본 측의 반발도 있었고, 이후 어업협정 개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정권의 위험 제거나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 조치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정권 말기 외환위기가 초래되면서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묻혔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시기에 구속 수감되었으나 정권교체기에 사면했다. 대일 관계에서는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경색된 대일 관계는 이후 김대중 정부의 과제가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야의 정권교체 효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수장(水葬)과 사형 위기까지 갔던 독재정권에 대한 한이 남을 만했다. 그러나 그는 보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말했다. 그게 평화와 통합의 길이라고 했다. 음모조작으로 사형선고까지 받게 했던 전두환 등에 대해서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과 상의해 사면조치를 했다. 박정희의 정적으로 간주돼 대한해협에서 바다에 수장 당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재임 중 박정희 기념관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퇴임 후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찾아와 대신하는 사과를 받아 주며 화해하기도 했다.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와 사과했을 때의 심정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고 했다.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했다.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당시의 정책도 포용 노선이었다. 김대중의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불렸던 대북정책 뿐 아니라 국내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세력인 자민련과의 연합이었던 ‘DJP’연합정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이념 관련 분야에 보수 진영 출신을 기용해 우군으로 만들었다. 연합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김종필과 자민련은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았다. 이념과 관련된 통일부 등의 장관에 독재정권의 중앙정보부 출신인 강인덕, 보수 진영 출신의 박재규 등을 기용했다. 초대 국정원장에도 전두환 정부 시절에 군부정권에 있다가 이후 김대중에 합류한 이종찬을 기용했다. (이어짐)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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